[이인영의 쫄깃경제 40] '갑'인 대형마트에 대해 '을'인 전통시장/골목상권을 보호할 목적으로 작년에는 대형마트 강제휴무제가 도입됐습니다. 그랬더니 애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고 하네요. http://goo.gl/GK0Cq
저는 두가지 점에서 생각이 다릅니다. 첫째, 저희 의원실에서 확인해본 결과 위 기사에서 인용한 대형마트 매출액자료(산업통상자원부 작성)는 특정매장들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 대형마트 전체의 매출이 줄었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예컨대 조사대상매장 인근에 새 대형마트가 들어섰다면 매출액이 줄어든 것으로 나오겠죠. 한편 통계청의 자료에선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요, 이에 따르면 지난1년간 대형마트 총매출액은 대체로 늘었습니다. 제가 첨부한 그래프를 보시죠.
둘째, 대형마트가 '갑'이라면, 거기 납품하거나 입점해 있는 업체들도 '을'입니다. http://goo.gl/Ck6F2 http://goo.gl/hhonv 물론 진짜 을은 매장직원이죠. http://goo.gl/1S59Z
결국 마트직원, 납품/입점업체, 전통시장/골목상권상인은 모두 '슈퍼갑' 대형마트 횡포에 시달리는 을들입니다. 각자 처한 위치가 달라 이들의 이해관계가 조금씩 상충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들이 겪는 어려움의 근원은 대형마트들의 탐욕과 횡포입니다.
그들이 단결해 목소리를 내야 그런 탐욕과 횡포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을들의 단결' 말입니다. 따라서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폐지될 것이 아니라 강화되어야 하며, 그와 동시에 다른 을들을 향한 횡포를 제어할 추가조치들이 취해져야 합니다.
※ 이인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은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 일일 경제메시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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