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 이인영] 서민, 중산층 편에 서는 국회의원이 되도록 노력해왔습니다!

 

 

 

서민, 중산층 편에 서는

국회의원이 되도록 노력해왔습니다

 

 

  상임위원회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 한반도 평화는 시대정신

 

이인영 의원은 경제적 양극화를 해소하고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19대 국회 첫 번째 상임위원회로 국가의 재정·경제정책에 관한 현안들을 논의하는 기획재정위원회를 선택하였습니다.

 

"국민적 경제민주화 프로젝트팀을 설치하라" 2012.07.24.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

 

"기획재정부가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안에 통일문제를 간과한다면, 한반도경제의 주도권을 상실하게 될 것" 2012.09.05.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

 

 

  국정감사 2012년 10월 5일부터 24일까지 20일간  

 

"자영업과 중소기업 보호대책 마련해야"

 

"서민을 위한 국세청 고충민원제도가 취지와 어울리지 않게 대기업의 환급통로로 사용되고 있으니, 개선할 것" 2012.10.11.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조달청은 중소기업육성에 중소기업청보다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니 방법을 강구하라" 2012.10.12. 조달청 국정감사 현장에서

 

"기획재정부는 최근 취업자 수 증가의 상당수가 50대 이상의 자영업자의 증가로 인한 것임을 파악하고 거기에 걸맞은 시책을 고안하라" 2012.10.23.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 현장에서

 

 

  입법활동  

 

골목상권 보장, 유통산업발전법 발의

 

서민과 중산층의 입장을 대변하는 법안인지 고민하고 또 고민하였습니다. 앞으로 19대 국회 의정활동 기간 동안,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치'라는 저의 정치철학에 어긋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골목 상권 보호를 통해 건강한 유통 생태계 조성을!

대기업의 대형마트, SSM의 영업시간을 1일 16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매달 2일 이내로 지정하여 중소상인·자영업을 보호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발의

 

영세사업자에겐 낮은 수수료 혜택, 소비자에겐 더 많은 소득공제의 혜택을!

영세사업자에 대해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착한카드' 사용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현재 20%에서 30%로 인상해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선거일 유급휴일제 의무화!

근로자의 선거일을 유급법정휴무일로 지정하고, 투표권 행사를 보장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근로자 뿐만 아니라 제3자도 감독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 참정권을 보장하고 투표참여를 확대하는 취지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통화신용정책을 시민의 손으로!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에 금융소비자위원회와 노동계가 추천하는 위원 각 1인을 추가하여 통화신용정책 결정에 일반 시민이나 노동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개정안 발의

 

 

사이버따돌림 예방과 피해자 지원 청원서 제출

스마트폰 대화어플 내에서 일어난 왕따 피해로 목숨을 끊은 학생 가족을 도와 관련 법률의 보완·강화를 위한 청원서를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