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의 쫄깃경제-1] 박근혜정부 가계부채 대책 중 '채무자의' 도덕적해이? 금융기관에 먼저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인영의 쫄깃경제-1]

 

박근혜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의 윤곽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채무자의 '도덕적해이' 방지를 위해 지원을 제한하겠다는 부분이 눈길을 끕니다. http://goo.gl/KqoQu

그런데 '채무자의' 도덕적해이라니요? 도덕적해이를 문제삼으려면, 애초에 문제가 생길 경우 정부가 나서 해결할 것을 기대해 무분별하게 대출해준 금융기관에 먼저 책임을 물어야죠.

그런 의미에서 향후 가계부채 문제의 해법에서는 부채 가계들을 어떻게 구제하느냐뿐만 아니라 부실대출을 일삼은 금융기관에 어떻게 책임을 물리느냐도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가계부채 해결이 국민세금으로 부실금융기관을 살려주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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