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의 쫄깃경제 4] 금융종합과세 기준이 하향조정되자, 기존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묶여있던 이들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것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 '건보료폭탄'이란 말까지 나옵니다.
그러나 납부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피부양자에서 빼는 것은 건보료 납부의 대원칙 중 하나입니다. 만약 금융소득을 연 몇천만원씩 거두고 있는 분들이 다른 가족의 피부양자로 묶여있었다면, 이는 그 자체로 건보료 납부를 회피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 기사에서 '건보료폭탄'이라 부른 것은 사실상 그간 잘못된 사정을 바로잡는 일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금융종합과세 기준 하향과 마찬가지로) 돈있는 분들이 현재의 사회문제 해결에 더많이 기여하는, '부자증세'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부자'들이 점차 복지비용을 더많이 짊어지는 것은 '시대정신'에 부합합니다. 문제는 재벌/대기업입니다. '부자증세'와 '재벌증세'는 엄연히 다른 것이고, '건보료 폭탄' 정도로 재벌증세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재벌증세/재벌특혜폐지가 답입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재벌증세는 ‘증세’도 아닙니다. 그간 경제여건이 어렵다는 핑계로 재벌에게 주어졌지만 정작 투자와 고용확대에 쓰지 않은 특혜를 회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재벌증세/특혜폐지는 조세정상화이고 조세정의 실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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