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의 쫄깃경제-29] 이번 추경은 정부의 예측실패를 만회하고 박근혜 정부의 공약이행을 위한 제스처로 보인다.

 

 

[이인영의 쫄깃경제 29] 정부가 추경예산을 얼마나 편성할까요? 편성된 예산을 어디에 쓸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다음주면 명확해지겠지요. 하지만 이번 추경이나 부동산대책에서 나타나는 박근혜 정부의 일처리방식,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단적으로, 지금처럼 매우 중요한 사안을 국회와 아무런 사전상의 없이 발표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발표해놓고, 그뒤에 야당이 조금이라도 비판적인 얘길 내놓으면 '발목잡기'로 몰아가는 모습, 이젠 식상할 정도입니다.

이번 추경이 법적요건을 충족하냐는 논란이 있습니다. 찬성하는 쪽에서는 우리경제가 심각한 경기침체 상황임을 강조합니다. 논란의 여지 있지만, 좋습니다. 그런 이유로 추경을 한다면 당연히 경기진작에 돈을 써야겠죠?

그런데 추경의 대부분을 세수결손 메우는 데 쓴답니다. 그런데 그 세수결손도, 야당의 비판에도 아랑곳않고 경제성장률 너무 높게 잡고 산은 민영화 강행하는 등 애초 정부가 예상을 잘못해서 생긴 것인데, 정부는 국민들께 사과도 안 합니다.

물론 경기진작에도 돈을 쓸 겁니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정부의 잘못 만회를 위한 들러리가 아닌가 의심됩니다. 추경은 '긴급한 필요'에 의한 건데, 예컨대 청년해외취업 장려가 그렇게 긴급한 일인지도 모르겠고요.

전체적으로, 이번 추경은 정부의 예측실패를 만회하고 박근혜 정부의 공약이행을 위한 제스처로 보입니다. 둘 다 추경까지 편성할 일은 아닙니다. 다음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이번 추경이 민생추경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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