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의 쫄깃경제-49] LH공사의 국유 비축토지 매각의도는 부채부담경감/공약재원조달로 전형적 민영화논리다. 토지에 대한 근본적 관점재검토가 필요하며 토지공개념 논의를 재개해야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국에서 일반 비축용 토지 161만㎡를 공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총 177필지로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3필지 2만3000㎡, 충청권이 48필지 58만9000㎡, 호남권이 128필지 44만2000㎡ 등이다. 영남권이 23필지 51만3000㎡, 기타 지역이 20필지 4만2000다.
경기·부산·대구·대전 등에서는 117만1000㎡를 선착순 수의계약으로 공급한다. 또 파주 교하, 부산 기장 내리 등에서는 공동주택용지 44만3000㎡를 일반 경쟁입찰로 공급한다.
토지에는 공적성격과 사적성격이 모두 있습니다. 인간의 노동력이나 자연조차도 상품화하고 사유화하는 게 자본주의이지만, 동시에 대지는 삶의 근간이고 요즘식으로 말하면 복지의 출발점입니다. 따라서 이는 공공의 통제·관리하에 두는 것이 마땅합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 사적성격이 강조되기도 하고 공적성격이 강조되기도 합니다. 경제개발기에는 사적동기를 자극하는 게 우선이었겠지만 요즘처럼 공적복지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시기에는 다릅니다. 무엇보다 토지의 공적통제는 주거복지의 근간입니다.
그런데도 현정부는 국유 비축토지를 애써 민간에게 팔려합니다. 의도는 뻔합니다. 직접적으로는 LH공사의 부채부담경감일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공약재원조달이겠지요. 결국 나라땅 팔아 공약이행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전형적인 민영화 논리죠. 전에도 지적했듯 말도 안됩니다. http://inyoung.net/817 공기업이나 국유재산 팔아 복지를 한다는 것은 윗돌빼서 아랫돌괴기입니다. 진정한 복지재원은 MB감세 수혜자인 부자/재벌기업의 금고에서 나옵니다.
(1) 복지재원부족분, 그간 대기업/부자에게 주어졌던 특혜환수로써 채워야합니다. 특히 법인세율을 참여정부시절 수준으로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2) 나라땅 팔아 복지 하자는건 민영화 논리입니다. 국공유지는 반대로 늘려야합니다.
더구나 현재 비축토지의 매각은 비축의 기본원칙에도 안맞고 가뜩이나 침체된 부동산경기에도 좋을 게 없습니다. 지금은 토지비축량 늘릴 때입니다. 토지의 공공성 제고하고 주거복지에의 활용도 높여야 합니다. 그편이 침체에 빠진 부동산시장에도 도움될 겁니다.
결국 우리에겐 토지에 대한 근본적인 관점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런 뜻에서 한동안 화두였다 슬그머니 사라진 토지공개념 논의를 재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공유지를 주거복지나 공공목적으로 개발해야지 땅장사 수단,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말자는 게 토지공개념입니다.
※ 이인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은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 일일 경제메시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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