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의 쫄깃경제-2] 경제민주화는 경제체질의 전환, 재벌의 인식전환 수준에서 그치면 안 된다.
[이인영의 쫄깃경제-2] 박근혜 인수위에서 지난 대선 최대화두였던 '경제민주화'가 자취를 감춘 가운데 최태원 SK회장에게 '이례적으로 높은' 형량이 선고되었습니다. '징역3년/집행유예5년 법칙'이 깨졌다는 데 의미부여하는 이들이 있는가하면 여전히 최하형량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http://goo.gl/P7fw4 그런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이번일이 '대기업오너의 사회적책임을 강조한 판결'이라는 해석이 눈에 띕니다. http://goo.gl/gxFOM
하지만 이번 사건은.. '사회적책임'과는 무관한, 그냥 '범죄'입니다. 같은 신문은 사설에서 이번 판결이 "재계의 전면적 인식전환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논평했는데요. http://goo.gl/VUsWk
틀린말은 아니지만, 이런 움직임, 미심쩍습니다. 왜냐하면.. 자칫하다간 경제민주화라는 시대의 요청이 '대기업오너의 사회적책임'과 '재벌의 자정노력' 수준으로 축소될 수도 있기때문입니다. 경제민주화란 개별기업차원에선 불가능한 경제체질의 전환입니다. 재벌이 스스로 '자각'하고 '양보'해서 될일, 아닙니다.
경제민주화가 이번 최회장 구속이나 '재벌의 인식전환(?)' 수준에서 무마되지 않도록, 그래서 중소기업과 일하는 보통사람들이 다시금 그들을 위한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눈치켜뜨고 싸워야 합니다. 민주당도, 저도, 여러분도.
※ 이인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은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 일일 경제메시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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