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의 쫄깃경제-3] 생애주기복지와 같이 증세가 필요한 보편복지를 위해서는 부자나 보수도 보편복지의 시대정신을 실천해야 한다.
빚못갚는 대학생(http://goo.gl/Njr9e), 밥굶는 20대(http://goo.gl/yIa2g) 소식을 접하며, '복지'에 대해, 특히 '선별복지'와 '보편복지'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어떻게보면 복지국가란 단순무식하게(?) 말하면 부모님 용돈을 자식이 직접 드리지 말고 국가를 통해 간접적으로 드리자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님 요가학원에 직접 보내드리지 말고 국가를 통해 옆집 어머님이랑 같이 보내드리자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장하준교수는 '공동구매'라고 표현합니다. 적절합니다. 공동구매하니 비용도 덜들고 질도 좋습니다. 요가 혼자서 하는 것보다 이웃과 함께하면 더 즐겁습니다. 내자식이 나뿐 아니라 이웃도 함께 봉양하니 기분도 뿌듯합니다. 그게 복지국가입니다.
그래서 복지란 보편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희씨에게도 노령연금 줘야합니다. 아들 이재용씨가 세금을 많이 낼테니 당연합니다. 엄청난 금권으로 이미 많은 권한을 누리고 있는 그이지만, 그에게도 이웃과의 연대의 기쁨을 누릴 권리, 있습니다.
한편, 보편복지란 국가가 자국민의 삶 '전체'를 책임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무상보육/무상교육/실업수당/무상의료/기초노령연금. 이 모두를 하나로 엮으면, 말그대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바로 박근혜 인수위가 강조하는 '생애주기별 맞춤형복지'입니다.
결국, '생애주기복지'는 보편복지와 궁합이 가장 잘맞습니다. 이건희씨에게도 노령연금 줘야하고, 이를 위해 특정세대가 희생돼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증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신자유주의양극화가 극단화된 지금은, 부자들이 먼저 연대의 신호를 보내야합니다.
오늘은 부자나 보수도 보편복지의 시대정신을 실천하라는 뜻으로, 또 모두에게 유익한 사회적 책무를 먼저 행하란 뜻에서 국수 한번 쫄깃하게 말았습니다.
※ 이인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은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 일일 경제메시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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