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의 쫄깃경제-5] 박근혜 주거대책, 고시원 월세가 타워팰리스보다 비싼 상황에서 고시원 들어가라고 돈빌려주는 게 진짜 해결책이 되나?

 

 

[이인영의 쫄깃경제 5] 올초 한국경제의 가장 위험한 뇌관이 뭐냐는 설문에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가계부채를 꼽았다고 한 게 기억납니다. 가계부채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주거불안정이니 박근혜 인수위의 관련정책에도 관심이 많이 쏠립니다.

마침, 하우스푸어 렌트푸어 말이 많지만, 여전히 국민의 500만은 '최저주거기준'에도 못미치는 환경에서 산답니다. http://goo.gl/g2KBq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관련해서 눈길끄는 뉴스: http://goo.gl/3QlqH

신용이 낮은 사람들에게도 은행에서 월세대출을 해준다는 얘기네요. 이로써 많은 이들의 숨통이 트이겠다 싶으면서도, 이것이 문제를 해결해주진 못한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대책, 자칫하면 집주인만 도와주고 끝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가난하지만 열심히 일하는 서민들이 '월세대출' 없이도 안정주거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박근혜 주거대책에서 가장 아쉬운 게 이겁니다. 고시원 월세가 타워팰리스보다 비싼 상황에서, 고시원 들어가라고 돈빌려주는 게 진짜 해결책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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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은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 일일 경제메시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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