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의 쫄깃경제-10] 한미FTA도 재협상하고, 론스타도 '산업자본'이기 때문이 아닌 '금융/먹튀/투기자본'이라는 명목으로도 벌줄 수 있어야 한다.

 

[이인영의 쫄깃경제 10] 일본 자민당 하면 극우의 대명사죠. 이 자민당 정권이 미국과의 사실상의 FTA협상에 나서기 앞서 '투자자국가분쟁(ISD)' 해결제도를 뺄 것을 협상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답니다.

http://goo.gl/nd6vY 

우리의 보수정권과는 매우 다른 태도라 새로워 보이지만, 따지고보면 진정한 보수라면 그렇게 해야 맞는 거죠! 론스타로부터 ISD 제기를 받아 분쟁조정중인 우리 입장에선 부럽단 생각도 듭니다. 더더욱 한미FTA 재협상의 필요성이 느껴지는 대목이네요.

한편 얼마전 접했던,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애초부터 매입할 자격이 없었음을 밝혀주는 증거가 나왔단 소식이 문득 기억납니다. http://goo.gl/UdJY4 요컨대 론스타는 '산업자본'이라 금융회사를 인수할 자격이 없었다는 건데요.

그렇게라도 해서 론스타를 제재할 수 있다면 그것도 괜찮지만,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는 게 선뜻 수긍은 안갑니다. 규제수단의 제약 때문에 어쩔수 없는 측면이 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렇다쳐도 더 중요한 문제가 남습니다.

왜냐하면 애초 우리가 신자유주의를 비판하고 론스타 등을 그 선봉으로 꼽았을 때, 론스타가 비판받아야 했던 이유는 그것이 산업자본이어서가 아니라 국제투기자본, 초국적금융자본, 먹튀자본이어서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한미 FTA도 재협상하고, 론스타도 그것이 '산업자본'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금융/먹튀/투기자본'이라는 명목으로도 벌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신자유주의 극복했다고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 이인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은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 일일 경제메시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SNS 이용자 외에 보다 더 많은 분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를 합니다.

관심과 함께 지인들께도 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인영 트위터: @lee_inyoung

이인영 페이스북: facebook.com/guroliy

이인영의원실 트위터: @memogirl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