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의 쫄깃경제-13] 서비스업 선진화=개방으로 경쟁력 키우자는 거짓말 그만두고 행정/재정적으로 영세자영업층 보호육성하는게 우선. 무조건적 개방기조, MB시대의 유물로 박물관에 보내..
[이인영의 쫄깃경제 13] 서비스업, 개방해야 할까요? 우리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낮기 때문에 대외개방을 통해 생산성 제고와 서비스질 개선을 추구해야 한다는 게 현정부와 현오석 차기 경제장관 후보자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물론 저는 반대합니다.
이런 제 생각을 뒷받침해주는 연구입니다. http://goo.gl/1JfAM 우리나라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http://bit.ly/11VVjuI 지금 상황에서 서비스업 개방은 잠재성장률을 더 낮출 겁니다.
그러니까 서비스업은 그자체로 다종다양하고 생산성도 천차만별이라 이들을 하나로 뭉뚱그려 보는 건 부적절하며, 자칫 영세자영/중소업체에 큰타격을 줄수있다는 것이 작년 국정감사부터 제가 줄곧 주장했던 겁니다.
결국 서비스업 잘못 개방하면,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더 떨어질 것이며, '개방=선진화'라는 MB시대의 논리가 잘못 이어진다면 대규모/고부가가치 서비스 업종은 그대로 외국자본의 무대로 내주게 되고 영세자영업층이 많은 서비스 업종은 말그대로 재앙적 국면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또하나의 '양극화'입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의 삶은 더욱 팍팍하게 될 거고요. 따라서 개방=선진화로 경쟁력 키우자는 거짓말 그만두고 행정/재정적으로 보호육성하는게 우선이어야 합니다. 무조건적 개방기조, MB시대의 유물로 박물관에 보냅시다.
※ 이인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은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 일일 경제메시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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