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의 쫄깃경제-16] 박근혜 정권의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기업청 위상 강화, 그 자체는 수단일 뿐 민주성 제고가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한다.
[이인영의 쫄깃경제 16] 인수위 때부터 박근혜 정권은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기업청의 위상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자체는 바람직하지만, 그것이 경제민주화의 전부도 아니고, 또 그런 움직임이 그저 '립서비스' 수준에 그치는 것같아 걱정입니다.
첫째, 경제민주화는 경제전체의 체질개선이고, 그 핵심은 기업의 이윤활동의 국민적 통제와 노동권의 회복입니다. 공정위와 중기청의 강화는 그 수단입니다. 예컨대 경제민주화라는 대전제 속에서 공정위도 통제받지 않으면 안 되는데 과거 검찰개혁/독립성강화가 의도치않게 '떡검'으로 이어졌듯, 강화된 공정위도 자칫 대기업의 먹잇감이 될 수 있습니다. http://goo.gl/sVvIW 최근 국세청 강화움직임과 관련해서도 그렇습니다. 민주성 제고가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합니다.
둘째, 현재 진행중인 두 기관의 강화움직임, 너무 피상적입니다. 예컨대 인수위에서는 중기청을 강화한다면서도 정작 민주당의 중기청의 장관급 격상안을 묵살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떤식으로 협의가 이뤄지겠지만, 현정부 너무 소극적입니다.
공정위의 경우에도, 단순히 공정위의 권한만 손볼문제가 아닙니다. 예컨대 요즘 수입차업계의 담합을 조사한다고 하는데요. http://goo.gl/yXI5l 이것이 그저 '생색내기'에 그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수입차업계가 문제라면, 공정위와 별도로 관세청에서부터 수입원가 등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져야합니다. 이는 곧 관세청의 인력확대와 권한정비를, 나아가 기업의 이윤활동에 대한 "전방위적" 검토를 의미합니다.
그러한 검토를 통해, 만약 공정하지 못하거나 국민이 공감하는 민주적 원칙에 반하는 사항들이 발견되면 책임을 묻고 관행을 고쳐야 합니다. 이것은 국가의 정상적인 활동입니다. 이런 일을 소홀히하는 정부는 실격입니다.
※ 이인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은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 일일 경제메시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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