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의 쫄깃경제-17] 소득불평등의 실태를 다각적이고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복지정책의 첫걸음, 지니계수 등 왜곡 발생의 보완을 위해 통계청의 권한/인력 강화가 필요하다.
[이인영의 쫄깃경제 17] 한국의 불평등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 김낙년 교수께서 또 하나의 좋은 논문을 내놓으셨네요. http://goo.gl/GYeue http://goo.gl/4J9vb 크게 두가지 문제제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 우리나라 불평등이 급속히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신자유주의의 결과다. 둘째, 통계청의 지니계수 산정방식에 문제가 있다. 결국 종합하면, 현재 통계청의 방식은 1990년대 중반이후의 변화한 경제구조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인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통계청의 지니계수 등에 체계적인 왜곡이 발생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통계청으로서는 자존심이 상할 수 있는 주장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곱씹을 대목도 많고, 따라서 통계청이 반발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국세청 자료를 통한 통계보완은 통계청이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이지만 국세청이 자료제공을 완강히 거부하는 바람에 좌절되고 있는 것이니만큼, 김교수의 주장은 어떤 의미에선 통계청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더구나 '복지'가 국정의 최우선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지금, 소득불평등의 실태를 다각적이고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복지정책의 첫걸음입니다. 통계청은 김교수 등의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하고, 통계청의 권한/인력의 강화도 필요합니다.
※ 이인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은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 일일 경제메시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SNS 이용자 외에 보다 더 많은 분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를 합니다.
관심과 함께 지인들께도 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인영 트위터: @lee_inyoung
이인영 페이스북: facebook.com/guroliy
이인영의원실 트위터: @memogirl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