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의 쫄깃경제-18] 지하경제보다 더 중요한 양성화 대상이 블랙홀경제, 즉 역외탈세근절은 현재 세계적추세다.
[이인영의 쫄깃경제 18] 다국적 대기업들이 '조세피난처'나 각국의 조세제도 차이를 악용해 거액의 탈세를 일삼고 있는데요, 이런 경제활동은 한나라안에서 보면 분명 존재하지만 국경을 넘나드는 과정에서 사라지기 때문에 '블랙홀경제'라고 부를만합니다.
이와 관련해 마침 장상환 교수님께서 적절한 문제제기를 해주셨군요. http://goo.gl/gU8ms
기업들의 탈세수법은 매출누락, 비용 과다 계상, 증여세 탈세,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상속·증여세 회피, 역외탈세 등이지만 앞으로 가장 문제가 될 것은 규모가 거액인 역외탈세다. 조세정의네트워크는 1970년부터 2010년까지 40년 동안 한국에서 조세피난처로 옮겨간 돈이 7790억달러로 중국과 러시아에 이어 세계 3위 규모라고 밝혔다.
역외금융은 기업 채무를 조장한다. 역외에서 차입하고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역외 자회사에 상환함으로써 이익은 조세회피하는 역외에 남기고 역내에서는 이자를 손비 처리해 세제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역외금융은 조세의 소득재분배 역할을 무력화해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역외금융 주도국인 영국과 미국에서 불평등이 심한 데는 이러한 배경이 있다. 역외금융은 온갖 규제를 약화시켜 사모펀드와 파생금융상품을 증가시키고 금융위기를 격화한다.
아시다시피 박근혜 대통령께선 '지하경제양성화'로 추가적인 세원을 확보하고 이를 복지재원의 일부로 쓰겠다고 공약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떤의미에선 지하경제보다 더 중요한 양성화 대상이 블랙홀경제입니다. 무엇보다 후자는 전자보다 대규모이고 따라서 더 확실한 세원입니다. 둘째, 지하경제는 어쨌든 국내에서 실제 작동하는 경제이지만, 블랙홀경제는 국민경제를 희생시키므로 더 악질입니다.
달리말해, 지하경제엔 국내의 다양한 이해당사자들, 심지어 일반서민/소비자들까지 얽혀있어서 신중한 접근 필요하지만, 블랙홀경제는 다국적대기업/재벌, 글로벌금융기업이 나서서 국부를 해치는 것이므로 과감한 조치 취해도 국민적공감 얻어 추진가능합니다.
끝으로, 블랙홀경제 양성화, 즉 역외탈세근절은 현재 세계적추세입니다. http://goo.gl/cyiCZ
(일부 발췌) 다국적기업 탈세 단속 국제사회 공조
국제사회가 다국적 기업의 탈세를 단속하기 위해 전면적인 공조에 나섰다. 유럽연합(EU) 주도로 시작된 다국적 기업의 '역외탈세' 방지 노력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물론, 주요 20국(G20) 및 주요 8개국(G8)이 모두 협력함으로써 강력한 추진력을 얻게 됐다. G20 재무회의는 다국적 기업들의 탈세 방지를 위해 7월까지 OECD 차원의 행동계획(Action Plan)을 마련키로 합의했다.
이런 기회를 선제적으로 살려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잘 이용하고, 나아가 좀 더 안정적인 세계경제구조를 짜는 데 일조해야 합니다.
※ 이인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은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 일일 경제메시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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