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의 쫄깃경제-19] 국민연금제, 폐지가 아닌 강화돼야 하는 이유

 

[이인영의 쫄깃경제 19] 국민연금 가지고 말이 많습니다. 인수위 주변서 흘러나왔던, 국민연금기금 일부를 기초노령연금 재원으로 쓰겠다는 얘긴 말그대로 '소문'으로 판명났지만, 세계경제의 움직임에 비춰보면 사태가 그리 간단치는 않습니다.

세계경제가 위기에 빠진 가운데, 최근 유럽/북미 선진국을 중심으로 금융을 통제하고 그 폐해를 바로잡자는 움직임이 바삐 진행되고 있습니다. 냉혹한 금융자본은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위협하고 서민경제...를 도탄에 빠지게 한 주범이기 때문입니다.

(금융)자본이 투자처를 못찾아 수익성은 떨어집니다. 아프리카 등 신흥국에 투자할수도 있지만 수익이 나기까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뭐 다른 것 없을까요? 네, 노령화입니다. 자본에게 이는 또하나의 위기이지만, 동시에 기회이기도 합니다.

특히 은퇴자들을 위한 연금시장, 그들에겐 포기할 수 없는 투자처지요. 그러나 대부분의 선진국에선 우리의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제도가 있지요. 따라서 자본 입장에서는 국민연금제도, 나아가 국가의 신뢰성에 흠집을 내는 데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 논란은 이런 맥락에 있습니다. http://goo.gl/SbTN7

 

(일부발췌) ‘국민연금 폐지운동’ 납세자연맹의 불편한 진실

 국민연금 폐지운동을 벌여 최근 7만여 명의 서명을 받은 납세자연맹이 민간 연금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를 후원기업으로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납세자연맹은 회원들에게 삼성화재 등 보험사의 보험 홍보메일을 보내주고 받은 광고비 등으로 연간 4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

 올해 초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연금 공약이 논란을 빚자, 납세자연맹은 '국민연금 불편한 진실 10가지'라는 글을 발표하며 국민연금 폐지운동에 나섰다. 박 대통령의 공약 수정에 대한 논란을 넘어 논쟁이 국민연금 존폐까지 확산되면서 극심한 혼란을 야기했다. 납세자연맹은 국민연금 논쟁이 벌어졌던 2004년, 2008년에도 폐지운동에 앞장섰다.

 

그러나 우리의 국민연금은 복지의 가장 기초가 되는 제도입니다. 누구든 국민연금의 미비점을 지적하고 비판할 수 있지만 그 당위성을 훼손시킬수는 없습니다.

국민연금의 당위성은, 그것이 수급자 개인에게만 이로운게 아니라 경제전체를 안정시켜줌으로써 기업에도 이롭다는 데서 나옵니다. 해서, 국민연금제도를 지키고 개선하면 무엇보다 기업의 생산성/경쟁력이 높아질 겁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제도는 폐지가 아니라 강화돼야 하고, 그 추가비용의 상당부분은 이 제도의 가장 큰 수혜자인 기업이 부담해야 합니다. 기금고갈문제도 마찬가지죠. 자꾸만 비용을 가뜩이나 어려운 노동자/서민만 내야한다고 하니 해법이 안나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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