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의 쫄깃경제-26] 조윤선 장관의 '손주돌보미 사업'? 기초노령연금부터 해결해야 할 일
[이인영의 쫄깃경제 26] 조윤선 장관께서 밝힌 '손주돌보미 사업'이 화제입니다. http://goo.gl/j1dzK 저는 '큰 틀'에서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다듬을 점이 많을뿐 아니라, '철학적으로' 이견 있습니다.
SNS상에서도 꼬집히고 있듯 http://goo.gl/2nyHr 무엇보다 나이제한/지원액수/지원대상 등에 대해 검토 필요합니다. 특히 정책충돌, 공공보육정책과의 충돌이 문제인데, 노인일자리 늘리는 건 좋지만 이를 다른데서 빼와선 안되죠.
(기사발췌) “‘손주 돌보미 사업’에 할아버지는 왜 안되지?”
누리꾼들은 ‘손주 돌보미’ 사업에 대체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18일 “서울 서초구 등 일부 지자체에서 조모·외조모가 손자·손녀를 돌봐줄 경우 수당을 지원해주는데,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다”며 “이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여성가족부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손주 돌보미’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70살 이하로 연령이 제한되고 부모가 20만원을 내면 정부가 40만원을 보태 월 60만원을 받게 된다. 또 수당은 친할머니나 외할머니 한쪽에만 제한되고 수당을 받기 위해선 일정시간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보다 근본문제는, 위 정책이 전근대적 '가족주의'에 기반해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어르신들을 '비용'으로만 보지말고 그들의 능력과 경험을 사회의 큰 '자산'으로 여기고 이를 활용하려는 것, 노령화사회를 맞이하는 기본태도입니다.
하지만 그런 활용은 사회나 지역공동체 차원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조장관의 발상은 어르신의 능력과 경험, 활동과 삶을 가족안에 가둬두겠다는 것에 다름아니죠. 그들의 능력/경험은 사회적으로 공유되고 활동/삶은 가정의 틀을 넘어 확장돼야 합니다.
또한 그것은 오늘 우리국민의 현실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과연 얼마나 많은 가족들이 위와 같은 정책의 대상이 될까요? 3대가족이거나 조부모와 가깝게 살아야할테죠? 현재 대표 부자동네 서초구에서 시행중이라는데, 이것이 시사적입니다.
예컨대 구로구에서 시행가능할까요? 독거노인이 많은 동시에 가난해서 부모 못모시는 핵가족이 많은 동네에서 시행가능할까요? 결국 '손주돌보미 사업'은 이런 두부류의 '빈자'를 위한 것은 아니며, 그런 의미에서 양극화를 심화시킵니다.
이렇게보면, 기초노령연금이 '철학적으로' 훨씬 건전합니다. 적어도 그것은 어르신들의 이 사회에 대한 기여를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그들의 삶을 '사회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약속이니까요. 따라서 정부는 기초연금부터 해결할 일입니다.
조윤선 장관께선 숙고되지 않은 정책들을 쉽게 언론에 흘려선 안됩니다. 이제 대변인이 아니라 장관이시니까요. '깊은 공부'가 안 된 것은 입밖에 내지 않을만큼 신중하신 분께서 http://goo.gl/61s7x 그러시면 안 되죠.
※ 이인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은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 일일 경제메시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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