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의 쫄깃경제-27] 세부정책 보다는 오늘의 한국경제에 대한 심각한 반성이 필요, '올바른' 구조적 비상구를 열어야 한다. 평화로운 한반도경제 구축이 그것
[이인영의 쫄깃경제 27] 인사청문회 등을 치르고 남북관계경색 등을 거치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져 한동안 쫄깃경제를 쉬었습니다. 혹시 기다리시던 분들 계셨는지요? 잠시 향후 방향을 모색하고 있었지요.
박근혜정부 경제정책의 윤곽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말많던 국민행복기금도 드디어 출범했고 부동산종합대책도 나왔습니다. 기획재정부도 청와대에 곧 업무보고를 하겠죠. 추경예산안도 점차 명확해지고 있고요.
물론 까놓고보니 '역시나'입니다. 행복기금은 기존에 제기됐던 문제들, 즉 금융기관의 도덕적해이 묵인, 성실채무자 역차별 등의 문제들을 고스란히 안고 있고, 부동산대책도 큰틀에선 '빚내서 집사라'라는 MB정권기의 기조를 답습하고 있습니다.
추경 또한 산술적 계산만 고려된 듯한 느낌이고, 여당/청와대의 유력인들은 금리/환율 등에 대해 이런저런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야당 차원에서, 국회/상임위 차원에서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고, 또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부 정책논쟁보다는 큰틀에서 오늘의 한국경제에 대한 심각한 반성이 필요한 게 아닌가 합니다. 여야/정부/청와대 모두가 '민생'을 말합니다. 그어떤 정부가 민생을 내세우지 않았겠습니까만, 지금처럼 위중한 상황에선 모두 '진심'일 거라 믿습니다.
이럴땐 개별정책의 '선명성' 경쟁은 큰의미 없습니다. 세계경제의 현상황, 그리고 그 안에서 한국경제의 위치를 정확히 분석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가능성과 한계가 무엇인지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선명한' 게 아니라 '올바른' 게 필요합니다.
최근 제가 '사회성격논쟁' 필요성을 제기한 것도 그래서입니다. 작년 대선 앞두고도 '경제민주화'를 둘러싸고 그런 논쟁 있었지만 선거때문에 충분히 진행 못됐습니다. 이번엔 정당/학계/언론/시민사회 모두가 나서 제대로 한번 훑고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위기가 표면/현상에 그칠 뿐이라면 '이명박근혜' 정부처럼 미봉정책으로 덮고 지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본질이라면 그걸론 부족합니다. '구조적 비상구' 열어야합니다. 즉 향후의 한국사회성격논쟁은, 그러한 '출구'에 대한 것까지 포함해야 하는거죠.
저는 오늘 한국경제가 직면한 위기를 타개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구조적 비상구'로 '평화로운 한반도경제 구축'이라는 비전을 그리고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그것만이 특히 오늘 격화되고있는 핵긴장으로부터의 구조적 탈출구라고 생각합니다.
※ 이인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은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 일일 경제메시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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