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의 쫄깃경제-28] 기재부의 금통위 열석발언권 포기? 그것보다 노동계·시민사회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포함해야

은블로리 2013. 4. 8. 17:00

[이인영의 쫄깃경제 28] 오는 11일(목)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낮출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또한 이 결정에 정부가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많습니다.

'열석발언권'이라는 건데요, 독립기관인 한은의 금통위 회의에 정부관리가 참석해 정부의 의견을 말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이번엔 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는군요. http://goo.gl/LwgWD

(일부발췌) 기재부 3년여 만에 금통위 열석발언권 '포기'

기획재정부가 기준금리를 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행사하던 '열석발언권'을 포기하기로 했다. 정부와 한은 간에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겠다는 취지에서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8일 "이달 11일 열리는 한은 금통위 때부터 열석발언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금통위에 참석하지 않고도 (한은과) 소통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며 "열석발언권에 따른 괜한 오해나 억측을 줄이려는 뜻도 있다"고 설명했다.

열석발언권 포기는 기재부가 정례적 행사를 시작한 지 3년여 만이다.

열석(列席)발언권은 재의요구권과 함께 정부가 한은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양대 권리 중 하나다. 한국은행법 제91조에 따라 기재부 차관이나 금융위 부위원장이 금통위 회의에 참석해 발언할 수 있는 권리다.

열석발언권 폐지는 그간 야당쪽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은이 독립기구라 해도 결국은 경제정책 전반에 걸친 조화를 고려해야 하므로, 정부와의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열석발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정부 및 여타 이해집단들의 부적절한 영향력을 배제할 자체메커니즘이 금통위에 있느냐 하는 게 문제죠. 금통위원 구성을 보세요. 한국은행 총재/부총재(당연직), 외에 정부쪽에서 2명을, 한은총재/상공업계/은행업계가 각 1명씩을 추천합니다.

말하자면 금통위는 그 구성상 정부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뿐아니라 특정 이해관계를 과도하게 대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이런 편향성을 교정해야만 금통위의 진정한 중립성도 확보될 수 있습니다. 열석발언권 폐지가 다가 아니란 말씀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편향성은 금통위 구성 개편으로만 극복될 수 있습니다. 바로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금통위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내용의 법안을 지난해 11월에 발의했습니다. http://goo.gl/L9IGW

[이인영의원 대표발의]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11-22

이인영_한국은행법_개정안_121122.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