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의 쫄깃경제-30] 추경에서 부동산에만 3조, 어려움의 핵심은 양극화다. 향후 소득증가기대자체가 없다는 게 문제. 임금 올리고 일자리 늘려 국민들의 실질구매력을 높여야 해결된다.
이상한 일입니다.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여당의원들까지 합세해 현재 우리 경제가 어렵다고 엄살을 피워대니 말입니다. 원래는 바깥에서 비판해도 권력 쥔 세력과 관료들은 '무슨 소리냐? 우리 괜찮다'라고 하는게 보통..
지난 월요일 국회에서 있었던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저는 여당 의원님들께서 '경제가 정말 이렇게 나쁜줄 몰랐다'라며 너스레를 떠시는 것을 보고 조금 놀랐습니다. 기준금리 동결한 한은을 '안일하다'며 한목소리로 비난하시더군요.
차관은 기자들 만나 '디플레' 걱정입니다. http://goo.gl/6RbMV 월요일에 제게 장관이 디플레 가능성 부정한 것과는 영 딴판입니다. 왜들 이러는 걸까요? 나중을 위한 '알리바이' 용이라는 해석이 많습니다.
(일부발췌) 기재부 차관 "일본처럼 디플레이션 빠지면 안된다"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은 한국이 일본의 전철을 밟아 디플레이션에 빠지면 안 된다고 우려했다.
이 차관은 16일 출입기자와의 간담회에서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은 이제 20년이 됐다"며 "디플레이션으로 소득이 오르지 않으면 일자리가 없어지고 사회가 완전히 침체된다"고 말했다.
한국이 7분기 연속 0%대 성장률을 보이는 만큼 저성장 기조가 경제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정 문제도 성장→세수증대→지출증가→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도록 확대지향적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권초 경제위기 조장해 나중에 성과 미미해도 비난을 피하고 오히려 그것을 '치적'으로 삼을 수 있다는 거죠. 일종의 'MB학습효과'입니다. 하지만 국민을 상대로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어려우면 솔직하고 겸허하게 야당에 도움요청해야죠?
우리경제가 어렵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의미에서 어렵습니다. 정부는 이번에도 해법을 부동산시장에서 찾는 것 같습니다. 추경에서 부동산에만 3조. goo.gl/vZw6X
(일부발췌) 추경 어디에 쓰나… 부동산에 2조7000억, 일자리 창출엔 2000억
■ 부동산 부양·국방 예산도 늘려
이번 추경예산의 상당 부분은 주택시장 부양에도 사용된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주택시장 정상화는 경기 회복뿐 아니라 민생 안정의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4·1부동산대책 지원 차원에서 2조7000억원을 지원한다. 주택 구입·전세자금 융자에 4000억원, 전세 임대주택 8000호를 추가 공급하는데 6000억원, 보금자리론 확대를 위한 주택금융공사 출자에 1000억원을 각각 증액하기로 했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면제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 3000억원도 보전해 준다.
그러나 어려움의 핵심은 양극화입니다. MB정권기 심화된 양극화, 임금 올리고 일자리 늘려 국민들의 실질구매력 높여드려야 해결됩니다. 차관 말대로 디플레가 저임금 낳는 게 아니라 저임금이 불황심화시킵니다.
정부가 미는 부동산대책, 비판하는 분들은 향후 가격상승기대 없으므로 실효성 없을 거라고들 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부동산가격까지 갈 것도 없이, 향후 소득증가기대 자체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 대출 받아 집살 엄두가 안나는 겁니다.
※ 이인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은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 일일 경제메시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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