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의 쫄깃경제-32] 'MB감세' 철회 주장에 대한 저들의 논리가 민망, 지하경제양성화나 추경이 '그래도' 필요하다 말한다면 'MB감세 철회'도 필요하다.
[이인영의 쫄깃경제 32] '증세'도 아니고 'MB감세'를 철회하자는 주장을 경제를 위축시키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하는 저들의 논리, 민망한 수준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정말로 경제활동 위축시키는 건 그분들이지요.
그런 논리대로라면, 이번 정권이 사활 걸고 추진하고 있는 '지하경제양성화'도 그만두어야 합니다. 더구나 그들은 이 조치가 주로 중/대기업이나 고소득자영업자 등에 집중될 것이라 말하고 있지 않나요?
그런 논리대로라면, 추경도 그만두어야 합니다. 외국인들이 이걸 보면 '저 나라, 정말 어려운가보군' 하고서 투자를 하지 않을테니까요. 더구나 이번 추경은 정부가 나서서 위기를 조장한 결과로 추진되는 것 아닌가요?
만약 지하경제양성화나 추경이 '그래도' 필요하다고 말한다면, 마찬가지로 'MB감세 철회'도 필요합니다. 경제위축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지하경제양성화가 조세정의를 위해서, 추경이 민생활력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MB감세 철회는 극단화된 양극화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사실 이는 경제를 위축시키기보단 활성화시킬 것입니다. '세금오르면 기업활동 위축된다'라는 단편적인 논리에 매몰돼서는 그것을 절대로 이해 못합니다. 경제 전체를 봐야 합니다.
※ 이인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은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 일일 경제메시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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