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의 쫄깃경제-36] 결혼 늦어지고 비혼 느는 현실, 미래세대 양육과 경제/사회의 안정적 재생산은 국가의 기본책무이다. 젊은층/신혼부부에게 가장 큰 문제는 주거, 공공임대 늘리고 민간..
[이인영의 쫄깃경제 36] 최근 결혼세태에 대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가 화제입니다. 결혼연령이 늦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특히 남성의 경우에 훨씬 심각하다는 내용이네요. http://goo.gl/G6H2z
문화적 취향변화에 따라 만혼이 유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 늦추는 게 '돈' 때문이라면 얘기가 다릅니다. 자녀1인당 양육비가 총3억이 넘는다니, 누가 결혼이나 출산 엄두를 내겠습니까. http://goo.gl/1mNUy
미래세대 양육과 경제/사회의 안정적 재생산, 국가의 기본책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컨대 무상보육 문제는 지방정부에 내맡겨둘 일 아닙니다. http://goo.gl/86C7x 이참에 중앙과 지방의 역할을 큰틀에서 조정할 필요도 있습니다.
(일부발췌) 지자체 무상보육 중단위기…국회·정부 대책 '하세월'
전국 지자체의 무상보육 사업 예산이 소진되며 하반기부터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특히 경기도와 서울시는 3천억∼4천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곧 양육수당과 보육료 예산이 바닥날 것으로 우려된다.
지자체들은 국비 지원 확대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회와 정부는 이렇다 할 대책 없이 지자체에 책임을 떠넘기는 양상이다.
전국 지자체의 무상보육 사업 예산이 소진되며 하반기부터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특히 경기도와 서울시는 3천억∼4천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곧 양육수당과 보육료 예산이 바닥날 것으로 우려된다.
지자체들은 국비 지원 확대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회와 정부는 이렇다 할 대책 없이 지자체에 책임을 떠넘기는 양상이다.
양육과 함께 젊은층/신혼부부에게 가장 큰 문제는 주거입니다. 그러나 신혼부부가 집 살 때 취득세 면제해준다는 이번 부동산대책은 '사이비지원'입니다. http://goo.gl/eb4Gi 이런식으로 정부가 나서서 잘못된 분위기 주도해선 안됩니다.
(일부발췌) 생애 첫 주택 구입자 취득세 면제 대상서 오피스텔은 제외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가 1가구 1주택을 올해 안에 구입할 때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대상에서 오피스텔이 제외된다.
3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안에 1가구 1주택자가 소유한 오피스텔을 구입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5년간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7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가구가 적지 않은데도 오피스텔이 주택법상 주택에 포함되지 않아 양도세 면제 혜택에서 제외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신혼부부가 집 못사서 문제인가요? 집사려고 돈모으다 보니 결혼도 늦어지는 겁니다. 적어도 신혼부부에겐 집없이도 편히 살 수 있는 환경 만들어줘야 합니다. 값싸고 맘편히 셋방살이할 수 있게 공공임대 늘리고 민간임대 안정화/활성화해야 합니다.
물론 부동산시장 무너지면 경제에 파장 크기에 폭락 막기위한 부양책은 어느정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필요를 위해 우리 젊은이들을 볼모로 하는것은 반대입니다. 부동산거래활성화보다 훨씬 중요한 부동산대책이 전월세가 안정화입니다.
한편 결혼 늦어지고 비혼 느는 현실, 정부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도 있습니다. 이를 반영해 정책틀 다시짜야합니다(1인가구지원 등). 또한 그들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들 개발할 필요도 있습니다(입양 등). 사회재생산, 위기입니다.
※ 이인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은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 일일 경제메시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SNS 이용자 외에 보다 더 많은 분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를 합니다.
관심과 함께 지인들께도 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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