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의 쫄깃경제-38] 엔약세는 기업의 노력 촉구하는 신호. 세계경제에 새롭게 형성중인 규제환경에 기업들은 체질강화로 고용친화적인 생산성을 제고해야 한다.
[이인영의 쫄깃경제 38] 엔화약세가 한국경제를 잡아삼킬까요? 보도만 보면 그렇습니다. http://bit.ly/12waJ4R http://goo.gl/ZcJmz 하지만 우려가 과장된 것 같습니다. 그러느라 정작 해야 할 걱정엔 소홀합니다.
현재의 엔화환율은 장기 데이터 보면 '엔저'라긴 어렵다는 게 합리적인 분들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추가금리인하 등 완화적 통화정책은 시기상조일뿐 아니라 실제 취하더라도 우리나라 통화의 위상 등을 고려하면 실효성은 매우 작을 겁니다.
하지만 ('엔저'는 아니더라도) '급격한 환율변동'이 수출기업에 타격 될 순 있습니다. 특히 수출중소기업에 대해선 정책지원이 신속정확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그러나 우는 소리하는 모두를 정부가 달래줄 순 없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일단 엔저때문에 조선업 어려워진다는 건 과장입니다. 조선업이 어려운 건 엔저때문이 아니죠. 삼성, 현대 같은 대기업도, 정부에 손내밀기보다는 그간 쌓아둔 막대한 사내유보금으로 http://goo.gl/MAi3u 자체대응하는 게 순리입니다.
어쨌든 이웃나라에 피해주면서까지 자국위기 해결하려는 아베의 정책을 규탄합니다. 동시에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우호적 환율에 기대 수출하려는 것도 잘못입니다. 생산성과 품질로 승부해야 합니다. 현재의 엔약세는 기업의 노력 촉구하는 신호입니다.
일본 보세요. 80년대 중반 이후 일본은 현재 우리랑 비교도 안될만큼 험난한 엔고파고에 생상성/품질향상으로 맞섰습니다. 제가 최근 종종 강조했듯, 환율뿐 아니라 세계경제에 새롭게 형성중인 규제환경에 우리 기업들은 체질강화로써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그러나 생산성 높인다는 명목으로 정리해고나 임금삭감, 절대 안 됩니다. 이제까진 그런 방식 애용됐지만, 오늘 우리는 그 결과를 너무도 잘 목격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생산성 제고는 고용친화적입니다. 노동과 함께, 최저임금상승과 함께 갑니다.
☞ 엔저위기론 꼼수의 근거 http://bit.ly/14ls4i8
(일부발췌) 재계, 엔저 부정적 측면 부각 ‘경제민주화’ 발목잡기
▲ 비약 심한 '경제위기론'
급격한 엔저(엔화 가치 하락)로 국내 수출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반면 일본에서 각종 기계류와 화학약품 등을 수입하는 기업은 엔저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엔저 현상은 양면성이 있다. 피해를 보는 기업이 있는 반면 혜택을 받는 기업도 있다. 그러나 재계는 엔저의 부정적인 효과만을 강조한다.
앞서 전경련은 엔저로 국내 제조업체가 수출 감소 및 채산성 악화에 직면했다는 자료를 발표했다. 국내 600대 대기업 중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원·엔 환율의 손익분기점은 1185.2원이고, 특히 일본과 경쟁 관계에 있는 자동차는 1260.7원, 철강은 1198.3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손익분기점은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일 뿐 과학적으로 검증된 수치는 아니다.
▲ 혜택 기업보다 피해만 강조
정년 연장·대체휴일 법안 등
새 정부 개혁 정책 저지 의도
문제는 재계가 엔저로 인한 부정적 효과를 과장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추진되고 있는 각종 개혁 정책의 반대 논리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일감 몰아주기 금지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민의가 모아져 추진되는 사안으로 엔저와는 기본적으로 무관하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엔저 때문에 경제민주화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비약이 너무 심하다”고 말했다.
재계에서 반대하는 대체휴일제 법안도 엔저와 상관이 없다. 재계는 주 5일 근무제를 시행할 때도 비슷한 반응을 내놨다. 대체휴일제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32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대체휴일제가 내수를 진작시켜 오히려 경기부양에 도움이 된다고 반박했다.
※ 이인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은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 일일 경제메시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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