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의 쫄깃경제-39] 지하경제양성화는 역외탈세 근절에서 출발해야 한다. 세수확보라는 공통 이해관계로 역외탈세 막는 선진국정부들의 세계적 공조분위기가 있으니 지금이 그 적기다.

은블로리 2013. 5. 24. 14:30

[이인영의 쫄깃경제 39] 역외탈세 문제가 화제입니다. CJ그룹 사태, 뉴스타파의 버진아일랜드 페이퍼컴퍼니 설립 한국인명단 공개, 애플회장 팀쿡의 상원출석 증언 등과 관련된 뉴스들이 타임라인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 사태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역외탈세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닌데도 그것이 특히 현재 문제되는 것은, 최근 남유럽국들의 재정위기를 계기로 유럽/북미의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재정적자 문제에 대한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세입을 늘리거나 세출을 줄여야 합니다. 신자유주의 시기엔 대체로 세출 줄이는 방식이 선호됐죠. 북미/유럽의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복지제도에 대한 공격이 극심했습니다. 그랬는데도 재정적자는 줄지 않았지요. 왜 그럴까요?

세입도 줄었기 때문입니다. 신자유주의정부들은 이를 '작은정부'라 선전했지만, 실상은 세계불황, 기업수익성 저하에 따라 각국이 세금깎아주기 경쟁을 벌였기 때문입니다. http://goo.gl/wNIUj

이런기사도.. http://goo.gl/jTXNj 10년전 얘기입니다. 결국 조세피난처의 번성도 이런 사정의 결과입니다. 실제로 버진아일랜드 같은 이국적인 섬나라뿐 아니라 미국에도 조세피난처가 있죠. http://goo.gl/QLZ7m

재정적자 얘기로 돌아오면, 선진국에서 복지축소는 할만큼 했습니다. 아니, 인구노령화 등으로 복지비용은 향후 더 늘지 않을 수 없고, 이는 재정부담 가중을 의미합니다. 남유럽 재정위기가 여타 선진국에서도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죠.

사정이 이러니, 선진국들이 추가세수확보에 나서는 건 당연하며, 그간 사실상 눈감아줬던 역외탈세를 공격대상으로 삼는것도 당연합니다. 아무래도 거기에서 나올 것이 가장 많기 때문입니다. '비용대비 효과'가 가장 큰 거죠.

역외탈세 문제는 다국적 공조 없이는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세수확보라는 공통의 이해관계로 선진국정부들은 공조에 나섭니다. http://goo.gl/9oYt2 과거 '법인세인하 경쟁' 때와는 사뭇 다르지만, 어쨌든 반가운 일입니다.

(일부발췌) G8 역외탈세 막는 국제규칙 만든다

세계 조세피난처 은닉재산 2076조원…세금손실만 175조원

기업들이 법인세가 싼 국가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세금을 줄이는 것을 각국 정부가 힘을 합쳐 차단하겠다는 의도. 부자들이 전 세계 조세피난처에 감춘 돈이 세계 금융자산의 20%인 18조5000억달러에 이르며 이로 인한 세금 손실이 1560억달러(약 175조원)에 이른다고 분석.

자 그럼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다른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복지재원마련 위한) 세수확보노력이 한창입니다. 하지만 북미/유럽의 정부들과는 달리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세수확보방안은 '지하경제양성화'입니다.

이것의 허구성에 대해서는 이제껏 제가 여러번 지적했고, 세수확보효과도 미미합니다. 반면 '화끈한' 효과 거둘 수 있는 역외탈세에 대해서는 매우 미온적입니다.

(일부발췌) 국세청, 역외탈세 추적 의지 있나… 정보력도 부실

한국인 페이퍼컴퍼니 최소 245곳 드러났는데
국세청은 조세정보협정 불구 “작년까지 82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