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약
- 대기업과 SSM으로부터 지역 중소상권을 보호하여 '휴먼타운, 행복밸트' 구로를 만들겠습니다.
❍ 현황
- 구로구(갑)지역 SSM 현황 : 홈플러스익스프레스 개봉점·오류점, 이마트에브리데이 개봉점
* 2010년말 현재 4대 대기업 SSM 전국 727개 점포
- 빵, 떡볶이, 순댓국 사업 등 대기업 문어발식 사업·계열사 증식
* 35개 대기업집단 계열사 증가: '07년 812개→’11년 1,205개(393개 증가)
❍ 정책 과제
- 구로구 내 대형마트와 SSM 입점 저지
- 대형마트 및 SSM에 대한 규제 입법 추진
* 대형마트·SSM 영업시간 제한확대: (현행)오전0~오전8시→(개정)오후9~오전10시
* 대형마트·SSM 의무휴일 확대: (현행)매월 1~2일→(개정)매월 3~4일
- 재벌의 문어발식 사업확장 규제 강화(출자총액제한제도 보완 재도입, 중소기업 고유 업종 확대)
❍ 효과
- 지역 자영업·소상공인 생존권 보장, 소득 확대, 사회적 안정망 확충
- 재벌 무분별한 사업확장 억제, 골목상권 지역경제 활성화
- 국민경제 균형발전으로 경제민주화 달성
❍ 입법과제
- ‘유통산업발전법’(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일 확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출자총액제한제도 보완 재도입) 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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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남권 교육특구, 구로 교육혁신지구! http://story.inyoung.net/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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