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의 쫄깃경제 41] 비과세/감면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월급쟁이분들께는 매우 중요한(!) 제도인데요, 최근에 현 부총리께서 이에 대해 한말씀 하셨군요. http://bit.ly/11dfTB9
(일부발췌) 현오석 “조세감면·비과세로 성장과 분배 조화”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조세 감면과 비과세 제도 정비 방안을 국제 사회에 제시했다. 그는 고소득층에 집중된 조세지출을 축소하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조세지출을 통해 재정건전화와 성장, 분배라는 가치를 모두 제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를 위해 조세지출 예산제도를 도입해 과도한 조세지출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조세지출 성과평가 제도를 도입해 조세감면 정책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하고 조세지출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활용하며, 조세지출과 재정지출간 연계성을 강화해 총지출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최적의 정책조합을 강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례로 지원대상의 특정성이 낮고 수혜자의 선택권이 중시되며 가격탄력성이 큰 경우에는 조세지출이 재정지출보다 적합하다고 부연했다.
현행 비과세/감면제도, 너무 복잡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점차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폐지'보다는 '정비'가 좋습니다. 각 사안마다 조세지출과 재정지출 중 어느쪽이 더 적합한지 따져보고, 전체적/체계적으로 손봐야 합니다.
이를테면 부총리 말씀대로 "지원대상의 특정성이 낮고 수혜자의 선택권이 중시되며 가격탄력성이 큰 경우"에는 조세지출이 재정지출보다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비과세/감면제도를 유지해도 좋겠지만, 발달한 사회에선 이런 경우 많진 않을 겁니다.
그러나 예컨대 만약 개인으로 하여금 각자 돈으로 병원가게 하고 그가 지불한 의료비에 비과세하는 것보다 무상의 국민의료체계가 더 효율적이라면, 의료비감면제도는 없애는 게 낫습니다. 그렇게 더걷은 세금으로 공공의료체계 제대로 해주면 됩니다.
물론 국민들이 국가를 믿지 못하면 이를 받아들이지 않겠죠. 예컨대 규모는 가장 크면서도 효과성은 가장 낮은,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을 그냥 두고 서민들에게 주어지는 비과세/감면제도를 없애는 식의 '정비'를 순순히 받아들일 국민은 없을 겁니다.
현재 연수입 2백억이상 대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은 22%지만 재벌의 실효세율,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 12%안팎에 불과한 것은 비과세/감면제의 문제를 잘 보여줍니다. 이런 혜택에 힘입어 재벌들은 거액의 현금을 투자/고용에 쓰지않고 쌓아두죠.
즉 재벌혜택은 놔두고 서민혜택만 줄이는 비과세/감면제도 정비는 본말이 바뀐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부총리의 발언은 그 자체로는 타당한 측면 있지만 많이 아쉽고, 자칫 핵심논점을 흐릴 소지도 있어 보입니다.
※ 이인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은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 일일 경제메시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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