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발췌) 가계부채 위기 아니다… 맥빠진 청문회
청문회에는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신제윤 금융위원장,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등 한꺼번에 만나기 어려운 경제부처 수장들이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자리는 '빚좋은 개살구'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새로운 대책이 나오지 않은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경제 수장들의 현실인식 수준이 안일했기 때문입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계 부채가 위기는 아니라고 밝혀 빈축을 샀습니다.
▶ 인터뷰 : 현오석 / 부총리
- "현재 상태가 위기 상황이다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계부채에 대한 정부 인식의 안일함을 확인한 것도 성과라면 성과겠죠. 맞춤형 대책을 준비중이라면서도 그에 필요한 통계조차 없었습니다. http://bit.ly/12nndL4 덕분에 전수조사 하겠다는 약속도 이끌어냈습니다.
(일부발췌) 가계부채 통계 신뢰성 '도마'…"두루뭉술 대책 의심" 질타
또다시 가계부채 규모와 통계를 두고 신뢰성 논란이 제기됐다.
3일 국회에서 열린 가계부채 정책 청문회에서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가계부채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13개 항목중 5개가 제출 불가라고 통보했다”며 “소득분위별, 신용형태별, 금융권별, 대출형태별 세분화된 통계가 없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저는 두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먼저 이번 가계부채 문제는 정부와 재벌, 그리고 금융권이 국민들의 삶을 담보로 벌인 빚잔치라는 겁니다. 세계적 경제위기 상황에서 정부는 향후 경제성장과 부동산경기에 대한 '장밋빛 미래'를 선전함으로써 임금삭감/해고/비정규직화 등으로 삶의 위기에 처한 국민들에게, 괜시리 문제 일으키지 말고 조용히 빚 내 '알아서' 위기 헤쳐가라고, 즉 조만간 경제성장과 부동산이 당신들을 구해줄 거라는 잘못된 기대를 심어줬습니다. 747공약 잊지않으셨죠?
실제 정부는 빚내기 쉬운 제도환경 만들어줬고, 그덕에 재벌은 경제위기에도 불구 계속해서 고가상품 팔 수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금융자본은 막대한 이윤을 챙겼습니다. 이렇게 오늘 가계부채의 가장 큰, 구조적 원인제공자는 정부/재벌/금융인 것입니다.
결자해지! 원인제공자가 바뀌어야 가계부채 문제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제까지의 정책방향(성장우선, 부동산부양)을 바꿔야 합니다. 재벌과 금융은 스스로 변하기 어려울테니, 이들을 바꾸는 제도틀을 만드는 것도 결국엔 정부 몫입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정부는 국민들 탓만 하고 있습니다.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만 걱정합니다. 이런 점을 지적한 것도 이번 청문회의 작은 성과입니다. http://bit.ly/122vZBR
(일부발췌) 이인영 "가계부채 급증, 시스템 문제.. 근본대책 필요"
이인영 민주당 의원은 3일 "가계부채 원인에 대한 인식에 따라 대책의 방점도 달라진다"며 공급 측면에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인영 의원은 "가계부채의 원인은 경기침체(일자리 및 소득감소), 유동성 증가에 따른 금융시스템 변화(약탈적 금융시스템 등장), 실제 가계수요 증가 등 크게 3가지로 나뉜다"며 "첫번째와 세번째를 주 원인으로 파악한다면 중요한 부분을 놓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상당 부분 동의한다"며 "감독체계의 허술한 측면, 금융기관의 방만성도 있어 그런 의미에서 정부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부분적인 수정이나 보완이 아니라 근본적 진단속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가계부채 문제는 수요문제가 아니라 공급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가 두 번째로 강조한 것은 국민행복기금의 역할입니다. 그간 이에 대해 '은행행복기금'이니, 정부가 나서서 채권추심업을 한다느니, 여러 비판이 있었습니다. 타당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것을 제대로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어차피 높은이자율, 과도한추심 등이 문제라면, 아예 정부가 나서 '모범' 보여주자는 거죠. 물론 그러려면 광범위한 국민합의 선행돼야겠죠. 나아가 여기서 결정된 '적정수준'을 법제화해 금융관행 전반을 개혁하는 계기로 삼자고 주장했습니다.
※ 이인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은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 일일 경제메시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SNS 이용자 외에 보다 더 많은 분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를 합니다.
관심과 함께 지인들께도 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인영 트위터: @lee_inyoung
이인영 페이스북: facebook.com/guroliy
이인영의원실 트위터: @memogirl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