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의 쫄깃경제 43] 정부와 전경련의 '공조'가 무섭습니다. 어제 전경련에서 뜬금없이 우리나라에 규제 많다며 볼멘소리하더니 http://goo.gl/EyU6j 오늘은 기재부가 나섰습니다. http://goo.gl/8DGcZ
(일부발췌) 정부, 모든 기업투자 규제 제로베이스 재검토키로
정부는 기업투자와 관련한 모든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고 기존 규제를 정기 점검해나가는 '재검토형 규제 일몰제'를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11일 정부당국과 재계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모든 부처가 현재 기업투자와 관련한 규제 1천831개 전부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검토를 마치고 8월중 종합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은 현재 규제정비종합계획을 통해 기업투자 활성화와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595건의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키로 하고 지난달말 현재 107건의 규제에 대해 완화·폐지 처리를 완료한 상태다.
전경련이 말하는 규제란 현 정부 들어 '경제민주화' 취지 아래 도입된 것들인데, 이런 불만표출에 곧장 화답해주는 정부는 대체 누구의 정부인가요? 경제민주화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는 대통령 말 http://goo.gl/xQnxC 믿을 만한가요?
(일부발췌) 박 대통령 "6·10 민주항쟁 뜻 이어 경제민주화 추진"
"1987년 6월 민주주의를 향한 국민의 뜨거운 열망은 위대한 역사의 진전을 이뤄냈으며 이제 민주주의 가치를 더욱 확장해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의 골을 메워 국민화합의 꽃을 피우고, 민주화 영역을 경제분야까지 확장해 가는 게 중요한 과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서울시청 다목적 홀에서 열린 제 26주년 6·10 민주항쟁 기념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전경련이 주장의 근거로 인용하는 게 WEF 국가경쟁력지수로, 여기서 정부규제의 정도는 국가경쟁력을 이루는 요소 중 하나로 고려됩니다. 즉, 정부규제가 적을수록 경쟁력이 높다는 건데, 올해 우리나라 순위는 144국 중 114위입니다. 형편없죠?
자, 여기서 문제 하나. 우리가 114위라면, 중국은 몇 위일까요? 만약 중국이 우리보다 규제가 많다면 중국의 순위는 우리보다 낮겠죠? 과연 중국은 우리보다 규제가 적을까요? 사회주의국가이니 아무래도 더 까다롭지 않을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바로 23위! 단순히 한국보다 규제가 적은 게 아니라, 이정도면 세계적으로도 규제없는 나라중 하나인거죠. 하지만 정말 그런가요? 이쯤되면 WEF 국가경쟁력지수라는 것 자체의 신뢰성이 의심되실 겁니다. 우리가 114위라는 것도 별의미 없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는 나중에 제대로 살피도록 하고요, 도대체 그간 철저히 무시되었던 경제민주화, 갑을상생, 노동인권 고려하자는 것을 단순히 '규제'라는 프레임으로 보는 재계와 정부의 시각이 참으로 우려스럽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규제를 많이 두자는 얘기 아닙니다. 솔직히 저도 현부총리 말씀대로 모든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했으면 합니다. 그러나 그의 생각대로 규제철폐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경제민주화/노동인권/갑을상생을 더욱 조직적으로 제도화하기 위해서요.
※ 이인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은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 일일 경제메시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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