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의 쫄깃경제 45] 드디어! 박근혜정부의 공공기관 정책의 윤곽이 나왔습니다. http://bit.ly/12cs2aw 이름하여 공공기관 합리화. 그러나 예상대로 MB정권기의 '공공기관 선진화'와 판박이네요.
(일부발췌) 정부 "공공기관 상시점검... 필요하면 통·폐합"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 발표... 공공일자리 7만 개 만들기로
정부가 상시적 모니터링을 통해 295개 공공기관 경영에 대해 언제든지 개입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기관 관련 일자리를 향후 4년 7만개 만들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8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앞으로 5년간 효율성, 책임성, 투명성을 공공기관 정책의 3대 원칙으로 설정하고 이와 부합하는 전략과 과제를 설정해 실행하겠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이를 위해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확대·보장해 주면서 부채관리 등 경영효율화에 실패했을 경우 책임을 강하게 묻는 방법을 내놨다. 또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공기관 간 협업을 유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인센티브도 제공할 예정이다.
'낙하산' 논란을 불러일으키던 공공기관 인사시스템도 대폭 개선된다. 우선 전문성있는 인사 선임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기능이 강화된다. 또한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등으로 규정되던 임원 직위별 전문자격 요건도 보다 구체화시키기로 했다.
일단 공공기관의 중요성을 인식했다는 점에 대해선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특히 공공기관 관리틀의 근본적인 혁신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 눈에 띕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어디를 향하며,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
봐야합니다.겉으로는 효율성/책임성/투명성을 내세우지만, 사실상 MB 때와 마찬가지로 경영효율화가 최고가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이 모든 것이 '국정과제 수행'에 맞춰져 있다는 것. 공공기관의 핵심인 '공공성'에 대한 고려는 사라졌습니다.
다시말해 이번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에서 나타난 것은, 공공기관을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 수행의 도구로 삼겠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따라서 경영효율화란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공급하기위함이 아니라 '(부자)증세없는 복지'를 위함이며,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도 '고용률70%' 달성을 위한 '눈가리고 아웅'일뿐, 애초에 약속했던 완전 정규직화 약속은 뒷전입니다. 이 계획대로라면 공공기관은 앞서 정부가 발표한 기만적인 '시간제 정규직'의 거대한 시험장이 될 것입니다.
결국 이번 정책방향의 핵심은 위의 둘입니다. 낙하산인사근절, 공공데이터활용 등은 그저 맛없는 양념에 불과합니다. 무조건적인 효율성추구와 저질일자리 양산, 그 과정에서 공공기관의 핵심인 공공성은 무참히 짖밟힐 것입니다. 완전한 주객전도지요.
그런데 현재로서는 공공기관 운영이 이땅에서 영원히 살아갈 국민을 위한 '공공성'이 아니라 불과 5년짜리 '국정과제'에 맞춰지는 것은 당연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바로 기획재정부 장관 손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발표된 '정책방향'도 공운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나온 것인데요, 사실은 바로 그 공운위야말로 진정한 개혁대상인 것입니다. 즉 진정한 공공기관 개혁은 공운위개혁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향후 5년내내 치열한 싸움의 장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이 싸움에서 제가 견지할 세 가지 원칙: 1) 어떤 경우에도 노동자 희생이 강요돼서는 안 된다, 2) 합리화 미명아래 공공성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 3) 국정과제 수행자금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 민영화/분할매각은 안 된다. 제 나름의 공공기관 3불정책입니다.
※ 이인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은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 일일 경제메시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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