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의 쫄깃경제 47] 정부가 시간제 일자리를 못 만들어 안달입니다. 속셈은 뻔합니다. '고용률 70%'라는 국정과제 달성을 위해서입니다. 비정규직으로 고용률 높이는 게 무슨 소용일까요? 그러면 '국민행복'이 커질까요?
어제 서울광장 지키면서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http://bit.ly/14T80By 육아와 가사를 위해 경력단절되는 여성이 많으므로, 이들을 고용시킬 수 있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일부발췌) '그냥 살림 맡아 아이 키웁니다' 722만명… 사상 최대
15세 이상 노동가능인구 중 가사와 육아에만 전념하는 사람이 통계 작성 이래 최대 수준으로 불어났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결혼과 임신, 출산 등 사유로 직장을 그만뒀거나, 일자리를 원하지만 구직을 포기한 채 가사와 육아에 전념하는 비경제활동인구다. (…)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20~30대 여성이 결혼과 출산으로 직장을 떠나지 않도록 하고 그만둔 여성은 다시 일터로 끌어들이는 유인책이 필요하다"며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등 괜찮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첫째, 경력단절여성 증가는 분명 문제입니다. 그러나 시간제 등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것도 한국경제의 고질적인 문제점입니다. 따라서 경력단절여성 위해 시간제일자리를 늘린다는 것은, 아랫돌 빼 윗돌 괴는 격입니다. 적절한 해법이 될 수 없습니다.
둘째, 경력단절여성 증가는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위 기사의 그림에도 나오듯 가사/육아때문에 경제활동 안하는 이들의 수는 매년 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왜 새삼스럽게 이것이 모든 문제의 근원인양 호들갑인지 의심이 듭니다.
셋째, 능력있는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는 시간제일자리 양산이 아니라 경력단절의 근본원인을 없앰으로써만 풀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양성평등 실현과 복지제도 확충이 정답입니다.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도 그런 조건 위에서만 일말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끝으로 비경제활동인구에 대해 말하자면, 자료에서 나타나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단연 청년취업입니다. 2003년이후 지금까지 전체 비경활인구가 10%쯤 늘었는데, 같은 기간 취업준비자는 168% 늘었거든요.
경력단절 여성보다 취업난을 겪는 청년이 더 어렵다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들뿐 아니라 모두가 어렵고 모두가 문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자꾸만 경력단절여성만을 문제삼는 데는 어떠한 의도가 숨어있는 게 아닌가 합니다.
그게 뭘까요? 저는 그것이 '시간제일자리'를 해결책으로 내놓기 위한 사전포석이 아닐까 합니다. 즉 '해결책'을 미리 만들어놓고 거기 가장 잘 부합하는 '문제'로써 경력단절을 제기하는 것이죠. 이게 저만의 망상이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말하건대 시간제 일자리는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는 해법도 아니고 경력단절 겪는 여성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습니다. 일자리 확충하는 좀 더 적극적인 정책(전자)과 보육, 교육, 주택, 노후, 의료 등 복지확충 및 양성평등 실현(후자)이 정답입니다.
※ 이인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은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 일일 경제메시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SNS 이용자 외에 보다 더 많은 분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를 합니다. 관심과 함께 지인들께도 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인영 트위터: @lee_inyoung 이인영 페이스북: facebook.com/guroliy 이인영의원실 트위터: @memogirl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