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의 쫄깃경제 9] 흔히들 박근혜 당선인이 앞으로 달성할 구체적 수치를 내놓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MB정권에 '747공약'이 있었다면, 박근혜 정권엔 '767공약'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하면, 중산층을 70%로 만들고 지하경제규모를 6%p줄이며 고용률을 70%로 올리겠다는 것. 용어들이 좀 낯설긴 하지만, 이것만 제대로 되면 MB의 '747' 이상의 효과가 날 겁니다. 물론 문제는 현재로서는 이 중 하나를 달성하는 것도 어렵다는 거죠.
여기서 경계할점은, MB 747과 달리 박근혜 767은 '조작'이 매우 쉽다는 겁니다. 먼저 중산층이란 말 매우 모호하죠. 공식통계에 따르면 월180만원만 벌어도 중산층이지만, 누구도 그렇게 생각안합니다.
둘째, 지하경제규모 줄이고 숨은세원 찾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5년 안에 6%p를 줄이는 건 여러나라의 과거통계를 보면 쉽지않고, 지하경제의 정의와 규모 자체가 거의 '고무줄'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복지재원확보를 맡겨둬도 될까요?
그렇다면 고용률은? 오늘 발표된 통계청자료에 따르면 1월 고용률이 57.4%로 4달째 줄고있는데요, 청년고용률이 특히 낮다는게 더 문젭니다. 그런데 이 수치가 OECD기준으로 하면 63%로 껑충 뛴다는 게 함정입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죠.
박근혜 당선자에게도 767공약, 확실히 있습니다. '고무줄' 통계로 국민을 속이지 못하도록 감시해야 합니다. 중산층/지하경제/고용률, 어떻게 정의하고 측정할지부터 제대로 토론하고 싸워야합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서 제 역할이기도 합니다.
※ 이인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은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 일일 경제메시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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