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의 쫄깃경제 14] 유럽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내년부터 토빈세(금융거래세)를 도입한다더니 http://goo.gl/YujWt 오늘은 다국적회사들의 탈세를 막겠다고 나섰다는 것입니다. http://goo.gl/6PsS6
특히 토빈세 도입이 "국민들의 세금으로 조성한 금융위기당시 받았던 구제금융을 되갚으라는 의미"라는 유럽집행위원회의 설명이 눈에 띕니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경제위기 겪으며 기업들이 국민에 진 빚이 엄청나기 때문이죠.
또한 여러나라에 근거지를 둔 다국적 산업/금융기업들은 이제껏 국제적 법망의 차이와 허술함을 이용해 엄청난 액수의 탈세를 행해왔는데, 이번 유럽의 조치는 이런 관행에 제동을 건 것입니다. 당연히 이런 조치로 조성된 재원은 국민복지를 위해 쓰일테죠.
그러니까 유럽에서조차 지난 수십년간 기업이 누려왔던 '특혜'를 국민복지를 위해 수거해야 한다는 기조의 움직임이 대대적으로 일고있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기업의 이윤추구행위를 일정정도 통제하는 것은 필수적인 것이고요.
어제 박 당선인이 내던진 http://goo.gl/5nwdt 경제민주화의 핵심도 그것이 아닌가합니다. 즉 재벌기업 내의 소유지배구조보다는 이윤활동 자체를 국민적으로 좀더 통제한다는 쪽이 맞지 않느냐는거죠. 재검토와 재무장이 필요한 때입니다.
더구나 금융업과 금융자본의 비중이 현저히 커지고, 또한 국경없이 자유자재로 넘나드는 이때 금융의 사회적 성격과 이익의 사유화 과정간의 모순을 완화시키는 길은 세금의 부과 즉 토빈세와 같은 제도의 도입이 절실한 것입니다.
※ 이인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은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 일일 경제메시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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