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의 쫄깃경제 15]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취임했습니다.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서는 게 사실이지만, 일단 그의 취임을 축하하고 그가 공약한 경제민주화/창조경제/복지,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다른 얘긴 많이했으니, 창조경제에 대해 몇말씀 드릴게요.
'창조경제' 한다고 부처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관에 지명된 분, 그리고 그 업무와 권한의 범위를 두고 잡음이 많습니다. 뭐든 새로하려면 걸리는게 많은 법이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야당과의 소통이 잘 됐더라면 잡음은 훨씬 줄었을겁니다.
그리고 뭔가를 새로 만들려하기보단 기존에 있던 것을 다듬는 것에서 시작했더라면 훨씬 많은 공감과 신뢰를 얻었을 겁니다. 이를테면 창조경제는 새로운 특정산업을 키우는 게 아니라 기존 경제시스템의 체질개선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예컨대 현재 295개에 이르는 공공기관은 MB정권하에서 획일적 기준으로 평가돼 일정조건을 만족 못시키면 '무조건적' 구조조정/인력감축/경영긴축을 강요받았습니다. 이것은 '창조경제'가 아닙니다.
각 공공기관은 그 고유한 성격에 맞게 평가받아야 하고, 그랬을 때 그 '창조성'이 극대화됩니다. 따라서 박대통령이 창조경제 의지가 정말로 있다면, 현재의 공공기관평가기준, 공공기관운영법부터 바꿔야합니다.
※ 이인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은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 일일 경제메시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SNS 이용자 외에 보다 더 많은 분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를 합니다.
관심과 함께 지인들께도 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인영 트위터: @lee_inyoung
이인영 페이스북: facebook.com/guroliy
이인영의원실 트위터: @memogirl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