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의 쫄깃경제-20] 김광두의 '나라땅 파는 복지'는 민영화 논리다!

 

 

 

[이인영의 쫄깃경제 20] 김광두 원장께서 어제 라디오에서 재밌는 얘길 했군요. http://goo.gl/PYkrh 잘 읽어보세요. 저분들 인식이 우리와 얼마나 다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복지재원 관련해서만 제 의견 분명히 밝힙니다.

 

(일부발췌) 김광두 "朴대통령 임기중 증세 필요할 수도"

 

미래연은 2010년 출범, 박근혜 대통령의 싱크탱크 역할을 해 왔고 김 원장은 그 핵심이었다. 그는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증세는 하지 않고 복지를 하겠다는 노력은 일정기간 해야 하지만 지하경제 이런 것 가지고 도저히 안되겠다고 어려움이 발견되면 그때는 국민들께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고 '어쩔 수 없이 복지를 계속하려면 증세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원장은 복지 위해 증세도 불사하겠다고 했습니다. 좋습니다만, 일엔 순서가 있습니다. 국민모두에 영향미치는 '증세'가 아니라 그동안 투자와 소비를 통해 경제발전에 기여하라고 재벌과 부자에게 주어졌던 '특혜환수'가 먼저입니다.

 

증세시 고소득자에 고부담 미친다고 했는데, 이를 이른바 부자증세와 헷갈리면 안됩니다. 대체로 세금엔 누진성 있으니 고소득자가 더내는건 당연합니다. 즉 김원장은 '부자증세'를 인정한 게 아니라 부자뿐 아니라 서민에게서까지 세금걷겠단 얘길 한겁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그는 나라땅을 팔아서라도 복지 해야한다고 하셨다네요. http://goo.gl/P93A4 절대로 안되죠. 제 소 팔아 닭 잡기, 빚내 잔치하기, 민영화랑 같은 논리입니다. 인천공항 팔아서 복지하자는 것과 같습니다.

 

(일부발췌) 새 정부 실세 김광두 원장 "복지 재원 마련 정 안되면 증세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김 원장은 6일 경향신문과의 전화 통화에서 “박 대통령이 복지 공약을 만들 때 재원을 굉장히 따졌다. 모든 공약마다 재원이 확실하냐고 물으며 하나하나 체크했다”며 “부가가치세라든가 비과세 감면이라든가, 지하경제 양성화 등에서 최선의 노력을 하면 (재원 마련에) 상당한 성과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대통령 입장에서 도저히 안되겠다는 판단이 들면 세금을 더 걷든지 나라 땅을 팔든지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또 “실제로 해보면 계획과 다를 수도 있다”며 “예컨대 어제 조세연구원이 내놓은 부가세 대책에서 7조원을 더 걷을 수 있다고 한 것도 최대치이다. 계획대로 안 나오면 (재원이) 부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국공유지는 복지의 중요한 바탕이기도 합니다. 국공유지가 적절한 장소에 충분히 있었다면 주거복지 실현이 한층 쉬웠을 거고, 멋진 자연도 복지의 한 단면이므로 이를 국공유지로 보유할 필요 있지요.

 

정리하면: (1) 복지재원부족분, 그간 대기업/부자에게 주어졌던 특혜환수로써 채워야합니다. 특히 법인세율을 참여정부시절 수준으로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2) 나라땅 팔아 복지 하자는건 민영화논리입니다. 국공유지는 반대로 늘려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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