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의 쫄깃경제 25] '도덕적 해이'란 말이 요즘 유행입니다. 어제 신제윤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도 화제가 됐다네요. http://goo.gl/y822h 그런데 이 말이 잘못 쓰이는 것 같습니다.
(일부발췌) 신제윤 "'공짜 점심' 국민행복기금, 도덕적 해이 최소화할 것"
신 후보자는 18일 인사청문회에서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기금의 전문가들이 자활 의지가 있는지, 고의적으로 신청하는 게 아닌지 판단할 것”이라며 “국민행복기금의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 내정자는 서면질의서에서도 국민행복기금 신청자 중 은닉 재산이 발견되면 채무조정을 무효로 하는 등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을 검토키로 했다.
"빚이 있다고 다 탕감하는 것은 아니다. 신청하는 과정에서 자활의지를 확고하게 확인할 것"이라는 신 후보자의 발언으로 미뤄보면, 그는 도덕적 해이의 주체를 부채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라고 보는 것 같은데요. 이는 잘못입니다.
쉽게말해 도덕적 해이란, 문제가 생길 경우 정부가 최종책임을 져줄것이기 때문에 거래당사자가 안일하게 행동하는 경우를 일컫습니다. 가계부채의 경우 거래당사자는 악성채무자와 금융기관입니다. 둘 중 '안일하게' 행동한 게 어느 쪽일까요?
대부분의 악성채무자들은, 회사퇴직뒤 모든것들 털어넣어 차린 동네 가게가 망해서, 가족중 누군가가 갑자기 암에 걸려서, 즉 살려고 발버둥치다가 악성채무자가 됩니다. 혹은 자녀교육/전셋값 때문에 자기도모르게 서서히 악성채무의 늪에 빠지죠.
이들중엔 나중에 정부가 대신 갚아줄테니 일단 돈을 빌리고 보자,라고 생각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반면 금융기관은?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겨도 정부가 해결해줄 것을 기대해 어려운 분들께도 돈을 마구 꿔주는겁니다.
정부는 정책적으로 이를 조장했지요. 즉 일자리/의료비/교육비/전셋값 등 서민가계 옥죄는 문제들 해결노력 게을리하고, 대신 아쉬우면 돈빌려쓰라고 권장했습니다. 결국 현재의 가계부채문제는 금융기관의 도덕적해이와 정부의 정책실패의 합작품입니다.
현재 논의중인 국민행복기금은 악성채무자를 돕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무책임하게 대출을 일삼은 금융기관을 돕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위에서 말씀드린 (유사)금융기관의 도덕적해이를 '승인'하고 나아가 부추기기까지 합니다.
따라서 지금 정부가 재발방지를 걱정할 것은 채무자의 도덕적해이가 아니라 금융기관의 도덕적해이입니다. 한편 가계부채문제는 그 근본원인인 일자리/의료비/교육비/전셋값 등의 문제가 사라지기 전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지가 중요합니다.
※ 이인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은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 일일 경제메시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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