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의 쫄깃경제-24] 박근혜정부가 경제민주화 의지 있다면 먼저 한만수, 현오석 내정자에 대한 고집 굽히고 노조를 속히 핵심 파트너로 불러들여야 할 것

 

 

[이인영의 쫄깃경제 24] 지난 대선을 달궜던 경제민주화가 이중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첫째, 경제민주화가 '공정경쟁'의 문제인듯이 축소되어 재포장되고 있고, 둘째, 그렇게 축소된 '공정경쟁'마저도 지켜내기 어려워 보입니다.

(1) 현재 경제민주화가 재벌/대기업과 중소기업/영세자영업 간 '공정경쟁' 문제로 축소되고 있습니다. 경제민주화 주무부처가 공정위란 얘기까지 나옵니다. http://goo.gl/FGzHJ 김종인 위원장도 이건 경제민주화 아니라 할 겁니다.

 

(일부발췌) 김광두, "경제부총리는 임명권자의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일 뿐"

 

김광두 원장은 “경제민주화에 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무부처이고 검찰, 국세청, 법원이 같이 움직이는 것”이라면서 “기획재정부는 거시경제를 운영하는 것이지 경제민주화를 직접 관장하는 부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현오석 내정자가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에 부적절한 인물이라는 비판을 의식한 발언이다. 

공정경쟁이 경제민주화의 중요한 축임엔 틀림없지만, 노동과 관련된 다른 축이 더 중요합니다. 비상식적인 정규-비정규직 차별, 저임금과 각종 부당노동행위. 이들을 척결하지 못하고는 경제민주화 불가합니다. 해서 경제민주화는 경제의 체질전환입니다.

(2) 하지만 이렇게 축소된 경제민주화조차 버려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감사원/조달청/중기청 등에 고발요청권 준 것은 일단 긍정적이지만, 공정위가 문제입니다. 바로 내정자의 자질부족 때문입니다.

http://goo.gl/AuTf8

 

(일부발췌) [단독] "한만수, 경제민주화 회의 참석한 적 없다"

 

하지만 <한겨레>가 새누리당 대선 캠프인 국민행복추진위원회에서 활동한 복수의 인사들을 통해 확인한 결과 한 후보자의 주장은 사실과 차이가 있었다. 국민행복추진위 산하 경제민주화추진단 위원으로 공약 작업을 했던 한 인사는 (한 후보자의 주장에 대해) “그는 전공 분야가 (조세법 분야로) 다르고, 정부개혁추진단 소속이어서 경제민주화추진단 회의에 참석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경제민주화추진단에서 활동한 또다른 인사도 “한 후보자가 개인적으로도 (경제민주화 관련) 의견을 개진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김종인 전 국민행복추진위원장(경제민주화추진단장 겸직)은 “(한 후보자 지명에 대해) 생각지도 않은 의외의 인사여서 깜짝 놀랐다. 한 후보자는 경제민주화에 대해 잘 모른다”고 말했다.

결국 박근혜정부가 진정으로 경제민주화 의지가 있다면 먼저 한만수 공정위장 내정자, 현오석 재정부장관 내정자에 대한 고집을 굽히고 노조를 속히 경제민주화의 핵심 파트너로 불러들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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