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의 쫄깃경제 33] FTA로 말이 많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를 강령에서 뺀다고 해 논란이 있고 http://goo.gl/I0j4B 그러는사이 미국-EU간 FTA협상 소식이 들려옵니다. http://goo.gl/WlgSi
만약 FTA 찬양론자들 말대로 FTA가 인류번영에 기여하는 '자유무역'이라면 미-EU의 FTA라고 다를 게 없을테니 이를 환영해야 할 겁니다. 그러나 그분들도 주판알 굴리는데 여념 없습니다. http://goo.gl/mc0Tg
한국무역협회 FTA무역종합지원센터 리포트 일부발췌
미국-EU_FTA_추진현황과향후_시사점.pdf
세계경제의 양대 축인 미국과 EU가 마침내 2013년 2월 13일 FTA 협상개시를 공식 선언하였다. 양측은 올해 6월 협상을 시작하여 2년 내 최종 타결을 마무리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밝혔다.
향후 진행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자유무역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통상전략 수립이 요구된다. 또한 포괄적 지원책을 통해 FTA 선점효과 확산에 나서야 할 것이다. 더불어 기업들은 원산지 결정기준을 숙지하여 기존 FTA 활용도 개선에 주력해야 하며 미-EU FTA 발효에 따른 각종 표준의 통일을 비용절감의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
이런 객관적이고 과학적이려 하는 모습, 나쁘지 않습니다. 한미FTA 때도 보였더라면 하는 아쉬움 있지만요. 이번 미-EU협상은 FTA가 본질상 '자유무역'과 무관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http://goo.gl/dsa2z
강대국의 세계지배전략, 우리에게 맞지않는 '글로벌 스탠다드' 강요.. 이번 미-EU협상으로 FTA는 더이상 FTA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좋은 FTA'라는 것도 이젠 말장난에 불과하게 되었습니다. http://goo.gl/4JSUS
실은, 바로 그런 이유로 저는 한미FTA뿐 아니라 모든 FTA, 나아가 우리나라 통상정책 자체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참고로 얼마전 한미FTA 1주년에 쓴 글을 다시 봐주세요. http://story.inyoung.net/834
돌이켜보면, 그러한 통상정책 전체의 전면재검토가 애초 민주당강령의 원칙이었죠. 그래서 이번 민주당 강령개정작업에서 삭제되는 것은 단순히 '한미FTA 재검토' 문구가 아닌 겁니다. 위와 같은 과학적/현실적 태도를 버리자는 것입니다. 걱정입니다.
무역 늘리자는 것을 부정할 필요는 없지만 FTA를 유행처럼 받아들여 이를 대외무역의 만병통치약처럼 간주하는 경향은 향후 5년 안팎의 시간이 지난 뒤 세계사적으로 퇴조할 것입니다. 민주당에 시대적 통찰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가슴이 아픕니다.
※ 이인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은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 일일 경제메시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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