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의 쫄깃경제 42] '형용모순'이라는 게 있습니다. '침묵의 소리'와 같이, 시나 노랫말에 많이 쓰입니다. 어제 발표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형용모순이죠. 박근혜정부의 관료들은 시인입니다. http://bit.ly/14d5xFX
(일부발췌) <일자리 로드맵> 시간제 일자리로 고용률 70% 달성
2017년까지 청년 48만6천명·여성 165만4천명 고용 창출
정부가 관계 부처 합동으로 4일 발표한 '고용률 70%' 로드맵은 장시간 근로를 줄이고 여성과 청·장년의 노동 유연성을 확대함으로써 시간제 일자리를 확대하겠다는 게 골자다.
◇ 남성·풀타임 중심 근로체계 개선 = 정부는 고용률 제고를 위해 공공·민간 부문에서 남성·풀타임 중심의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는 한편 여성을 대상으로 육아휴직 및 보육시설 확대하고 청년 직업 교육을 강화해 고용률을 높이겠다는 계획을 마련했다.
◇ 선진국 고용률 70% 달성 사례는 =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일자리 로드맵은 단시간 근로를 확대한 네덜란드 사례를 주 모델로 삼고 있다. 네덜란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최소화하는 한편 단시간 근로를 확대했다.
하지만 그들은 형편없는 시인입니다. 좋은 시에는 역사의식, 사회의식이 있습니다.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라는 표현이 나쁜 까닭은 거기엔 오늘 대한민국에서 시간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사람들은 굳이 정규직이 되려는지에 대한 고민이 없기 때문입니다.
네덜란드를 모델로 했다합니다. 북유럽모델의 특징이 노사정 타협인거 아시죠? 해서 출발부터가 틀렸습니다. 전국단위 노조가 없는것도 아닌데 그들과 충분한 협의를 나눈 흔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재계와의 사전교감은? 각자의 상상력에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정부쪽에서는 억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먼저 진정성 보이면 됩니다. 새롭게 양질의 시간제를 만들려 말고, 기존의 시간제를 먼저 양질로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요? 최저임금 올리면 됩니다. 곧 최저임금 결정기간입니다.
시간제 양질화 한다고 다양한 보조수단들 내놓고 있는데요, 조금 과장하면 다 필요없고 최저임금만 올리면 다 해결됩니다. 보육서비스 확충? 그건 복지정책이지 고용률 제고정책 아닙니다. 괜히 끌어들여 논점흐리는 일 없어야 합니다.
지금대로라면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에 '정규직'까지 갖다붙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기간제도 정규직이라 했으니까요. 하여 '시간제 정규직'!! 이건 그냥 형용모순이 아니라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박근혜 정부, 일자리 가지고 장난치면 천벌받습니다.
※ 이인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은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 일일 경제메시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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