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의 쫄깃경제 50] 삼성이 정부의 시간제 일자리 시책에 앞장선답니다. http://bit.ly/17nLmnF 어차피 정부의 정책이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을 겨냥한 것이라면, 대기업의 이런 움직임, 이상할게 없습니다.
(일부발췌) 삼성그룹, 시간제 근로자 6천명 채용키로
삼성이 시간제 근로자 6천명을 채용한다. 삼성그룹은 하루 4시간 또는 6시간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도입해 총 6천명을 선발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삼성전자 등 20개 계열사가 참여하며 120개 직무 분야에서 선발한다.
이들은 우선 2년 계약직으로 고용되며 2년 근무 후 일정수준의 능력을 갖춘 사람은 지속 고용을 보장할 예정이다.
문제는 대기업들이 이미 엄청난 수의 시간제/비정규직을 사용해왔고, 그로 인해 다양한 사회문제들이 야기돼왔으나, 이번 움직임은 그런 문제들의 해결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오직 최저임금인상, 전면적 정규직화로써만 풀릴 수 있습니다.
즉 대기업들이 이번에 좋은 조건으로 뽑겠다는 시간제는 기존 시간제의 개선이 아니라 기존 정규직의 시간제화/비정규직화에 다름 아닙니다. 이는 노동시장 전체의 지각변동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시간제에 맞게 기존 직무를 재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박근혜 정부의 시간제 일자리 정책은, 그것이 기존 시간제/비정규직 문제의 해법이 못되기만 하는게 아니라, 기존 정규직까지도 온통 유연화/시간제화하겠다는 기획에 다름 아니기 때문에 특히 위험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현재 일부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양질의 시간제'가 일정 정도 현실화되면, 정부는 이를 비정규직 전체의 처우개선의 증거로 삼고자 할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이유로 현재의 시간제 일자리 증식정책은 용인돼선 안됩니다.
최저임금을 올리고 비정규직 축소와 차별철폐를 통해 임금소득을 올리는 방향으로 나아가야합니다. 이렇게 노동소득분배구조를 개선하는 본질적인 노력 없이 그냥 아무 일자리나 늘려 가계소득이 향상되면 좋은 것 아니냐는 발상은 참으로 무책임합니다. 극단적으로 탄압과 착취로 일관했던 유신시대 노동배제정책의 현대판 아류입니다.
※이인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은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 일일 경제메시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SNS 이용자 외에 보다 더 많은 분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를 합니다. 관심과 함께 지인들께도 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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