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의 쫄깃경제 51] 국토부와 철도공사가 수서발KTX 분할/자회사화는 대대적인 민영화의 신호탄입니다. 이런 시도를 계속하는한 철도노조 총파업은 불가피합니다. http://bit.ly/1apduHo 정부가 생각을 바꾸도록 힘을 모읍시다!
(일부발췌) 철도노조 9일 총파업 예고... 철도민영화 저지 위해
철도노조는 철도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해 오는 9일 오전 9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철도공사의 엄청난 규모의 부채, 임직원의 높은 보수와 복지. 이런것들을 근거로 철도뿐 아니라 대형공기업들이 차라리 민영화되는게 낫다는 분들도 계시던데, 민영화된다고 이런문제가 해결되는게 아닙니다. http://bit.ly/1jdZ4Sa
12개 공기업의 장·단기 부채는 2008년 말 158조5839억원에서 지난해 말 305조 1956억원까지 급증했다.
금융부채 급증으로 이자비용도 크게 불어나고 있다. 12개 공공기관이 5년간 지출한 이자비용은 28조 9482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이자비용을 하루 단위로 환산하면 214억원이다.
특히 토지주택공사와 한전,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석유공사, 철도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등 9개 기과는 지난해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이다. 번 돈으로 은행 이자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공기업 임직원의 높은보수가 문제인가요? 이는 문제라면 문제지만, 현재 공공기관문제의 핵심은 아닙니다. 어차피 철도공사 등 대형공기업 정도면 민영화가 되어도 재벌급이니, 이 경우 임직원 보수가 지금보다 더 오르면 올랐지 낮아지진 않을 것입니다.
결국 문제는 공기업의 막대한 부채인데요, 그 원인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첫째, 특히 MB정권에서 자행된 정권홍보성 사업(대표적으로 4대강사업)에 공기업이 무단 동원됐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과거잘못의 철저규명과 재발방지가 핵심입니다.
두번째 주요 원인은 턱없이 낮은 가격입니다. 많은분들이 공공요금인상에 회의적이죠. 하지만 공기업은 시민 여러분의 것임을 잊으시면 안됩니다. 따라서 만약 여러분이 100원에 전기를 이용하고, 이 가격이 너무 낮아 한전에 100원의 빚이 쌓인다면, 여러분은 결국 전기요금으로 200원을 지불하는 것이나 마찬가집니다. 공기업의 빚은 결국 시민들이 갚아야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즉 전기요금을 100원으로하고 100원의 빚이 쌓이는 것이나, 전기요금이 처음부터 200원인 것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전자가 선호되죠. 이로써 덕을 보는건 단연 일반 기업입니다. 전기는 생활필수재화이니 보통의 임금으로 구매가 가능해야하는데, 전자의 경우 기업은 전기값으로 200원이 아닌 그 절반만 임금으로 지불해도 되니 말이죠.
이때 결과적으로 기업은 자신이 응당 임금으로 지급해야하는 100원을 ‘공기업부채’란 형태로 시민들에게 떠넘기게됩니다! 당장 요금이 낮아진다고 좋아할 일 아닌거죠. 이경우 공공요금인상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며, 이는 임금인상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자, 공공기관 부채가 걱정입니까? 그렇다면 당장 MB정권기 공공기관부채에 대한 책임규명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고용주에게 임금인상을 요구하십시오. 철도 분할매각/민영화는 결코 그 해법이 아니며, 사태를 호도할 뿐입니다.
※이인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은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 일일 경제메시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SNS 이용자 외에 보다 더 많은 분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를 합니다. 관심과 함께 지인들께도 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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