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의 쫄깃경제 52] 국민 절반이 스스로 '하층민'이라고 여길 뿐 아니라 앞으로 더 나아지리라는 희망조차 갖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http://bit.ly/1kdpuBl 새로울 것은 없지만, 새삼 확인하니 마음이 아픕니다.
(일부발췌) 통계청 '2013 사회조사' ··· 2년 전과 비교해보니 "나는 하층" 46%
한국 국민 중 절반 가까운 46%는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하층'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 소득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비율도 절반에 달했다. 10명 중 3명은 노후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고, 직장인 10명 중 6명은 고용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는 대조되게도, 정부가 '중산층'의 기준으로 삼는 '중위소득 50-150%'의 비중은 2012년 65%로, 전년도에 비해 오히려 1%포인트 증가했습니다. 국민들이 너무 욕심을 부리는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두 가지 지적해야합니다.
첫째, 위와 같은 중산층 기준엔 '착시효과' 있습니다. 기준이 상대적이라, 예컨대 국민 대부분이 비정규직으로 전락하면 중산층 비중이 오히려 높아질 수 있지요. 중위소득 자체가 낮아지고 소득이 하향 평준화 됐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기준을 쓰지 말아야죠.
둘째, 국민들이 체감하는대로 사실상의 소득감소와 부채증가가 실제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최근 정부쪽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바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순 없죠. 이런 사정을 잘 지적한 기사입니다. http://bit.ly/192p2V2
(일부발췌) [2013년 대한민국 가계 현주소] (상) 선진국 문턱? 국민은 가난하다
경상수지 흑자도 올해 700억달러 언절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1인당 국민소득은 2만 4000달러를 돌파할 전망이다. 총량지표, 즉 겉모습만 보면 한국은 신흥국 대열에서 벗어나 선진국 문턱을 디딘 모습이다.
그러나 최근 통계청·금융감독원·한국은행이 전국 2만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21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가구 중 50.2%의 가처분소득이 3000만원 미만, 64.7%는 4000만원 미만이다. 절반을 훌쩍 넘는 가구의 소득이 평균치 아래인 것이다.
가계부문 전체적으로는 경제성장에서 소외되는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서민 생활수준이 저하하고 빈부격차가 커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총 GDP에서 가계로 돌아가는 몫이 줄어드는 동시에, 가계 부문 내에서의 분배가 왜곡되고 있기 때문 입니다. 이 둘은 별개의 문제로, 상이한 접근을 필요로 합니다.
먼저 가계 간에 일정한 빈부격차는 불가피한 것이지만, 그것이 지나치면 사회의 역동성과 안정적 재생산을 해칩니다. 이를 막기 위해 각종 복지제도와 조세를 통한 재분배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를테면 민주당이 내놓은 최고소득세율 구간 하향신설 말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론 가계부문 소득이 증대 돼야 합니다. 정부의 고용률 제고 정책이 여기에 부분적으로 기여 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론 최저임금 대폭인상, 비정규직 전면철폐 통해 임금 자체가 오르고 노동조건이 개선돼야합니다. 기업이 양보해야하는 것입니다.
마침 어제 오바마대통령도 저랑 비슷한 말을 했군요. http://bit.ly/ItqLbA 올초부터 일본총리도 같은 얘길 해왔고, 독일도 최저임금제를 도입한답니다. 임금인상과 노동조건 개선 노력, 글로벌 표준입니다.
(일부발췌) 오바마 "소득 불균형 해결, 시급한 문제"
오바마 통령은 소득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최저 임금 인상과 노동법 강화 등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을 저해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면서 "이를 통해 저소득층 소득이 증가하고 경제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인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은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 일일 경제메시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SNS 이용자 외에 보다 더 많은 분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를 합니다. 관심과 함께 지인들께도 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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