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의 쫄깃경제 7] 작년도 무역통계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두 가지 소식이 눈길을 끕니다. 하나는 유럽연합(EU)과 FTA를 맺은 뒤 무역수지가 나빠지고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남북교역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씩 보면, 유럽과 교역관계악화는 세계적 불황과 보호주의 강화경향 속에서 이제 더이상 FTA가 정답이 아님을 보여주는것 같습니다. http://goo.gl/G11HI
구체적으로는 수출부진과 수입증가 모두가 원인인데, 전자는 세계불황탓이니 어쩔수없다 쳐도, 사치성 재화의 수입이 늘고있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이런 현상은 MB정권의 세금감면/소비진작정책의 결과인데요, 돈많은 분들께 명품가방으로 자신을 치장하기보다는, 부자증세를 통해 국민경제 재생에 기여할 기회를 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
한편 남북관계가 경색된 가운데 남북교역이 활발해진 것은 일단 좋은소식입니다. http://goo.gl/0D63g 그러나 추세를 보면 꼭그렇진 않습니다. 제가 작년에 강연에 썼던 자료 하나 올려볼게요.
※ 이인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은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 일일 경제메시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SNS 이용자 외에 보다 더 많은 분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를 합니다. 관심과 함께 지인들께도 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인영 트위터: @lee_inyoung 이인영 페이스북: facebook.com/guroliy 이인영의원실 트위터: @memogirl3
즉 작년에 비해 교역량이 늘긴했지만, MB정권 하에서 남북통상관계가 망가진 것을 만회해주진 못하는 겁니다. 아마도 김대중/노무현 정권기의 추세가 계속되었더라면 남북교역량은 지금의 2배는 족히 됐겠지요. 정말로 아쉬운 대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