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의 쫄깃경제 23] 한미FTA 발효 1주년. 단기 무역성과로 그 성패를 결정할 순 없는데도, 정부쪽에선 무리한 자화자찬격 자료를 내는 모양입니다. 이해영 교수께서 적절히 비판했습니다. http://goo.gl/VzsgD
(일부발췌) "한미FTA 효과 있었다? 한마디로 통계 왜곡"
[한미FTA 발효 1주년 인터뷰 ②] 이해영 교수 "통상 철학 바로 세워야"
이 교수는 미국의 경쟁력 높은 서비스 산업의 국내 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가 더 나빠질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이 교수는 한미FTA는 물론, 유럽연합(EU)과 맺은 FTA에서도 불리함이 갈수록 확연히 드러날 게 뻔한데도 한국 정부가 FTA에 집중하는 잘못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는 점차 보호주의 기조가 강해지는 세계 각국의 통상 전략을 전혀 읽지 못하는 실책이라고 냉정하게 평가했다.
1년이란 시간, 실적 평가하기엔 너무짧고, ISD와 같은 대표 굴욕조항들이 위력 발휘하기까진 시간이 걸립니다. 분명한건, 세계불황과 보호주의 창궐 속에서, 아직도 FTA 안하면 세계경제에서 도태될듯 떠드는건 국민기만이라는 겁니다.
미국은 어떨까요? 한미FTA에 대해선 큰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대신 EU와 FTA를 맺음으로써 우리가 FTA를 통해 기대하는 효과를 무력화할 준비를 하고 있죠? 또 동아시아쪽에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카드를 내밀고 있습니다.
특히 후자는 단순한 '경제협약'이 아니라 일종의 '세계전략'의 일부입니다. 중국을 배제한다는 점만 봐도 알수있죠. 이런 복잡한 사태전개 속에서 FTA만 고수하는건 비현실적입니다. 대외적으로 고립되고 대내적으론 양극화/정치갈등만 심화시킵니다.
흔히 한중일 아우르는 동아시아FTA가 대안으로 꼽히기도 하죠. 그러나 이또한 낡은 FTA접근, 단순한 통상적 이해득실에 갇힌 접근입니다. 저는 동아시아의 '심층적' 통합을 생각합니다. 가칭 '한반도 평화경제', 조금씩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 이인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은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 일일 경제메시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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