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의 쫄깃경제 35] 공공기관에 대한 비판이 매섭습니다. 철밥통, 낙하산인사, 방만경영, 과다부채.. 오늘 한국에서 공공기관은 그저 '공공의 적'입니다. '공공성'을 담보한다는 애초의 취지가 무색합니다.
이런 비판들 중에선 정당한 것도 있지만 부당하거나 불충분한 것도 있습니다. 예컨대 낙하산인사, 반드시 뿌리뽑아야 합니다. 이제 곧 기관장 교체시즌인데요, 철저한 감시 필요합니다. 반면 공공기관 부채 문제는 너무 단순하게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방만경영도 부채의 원인인만큼 이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무릇 공공기관이 무엇입니까. 어떤 면에서 공공기관은 정부의 '하청업체'입니다. 정부가 해야할 일들을 적절히 나눠 전문적으로 대행해주는 거죠.
대기업이 하청중소기업 찍어누르고 각종비용 떠넘기듯, 정부도 공공기관에 그럽니다. 전기/가스/식수/공공주택의 생산/공급, 정부의 일이잖아요? 그래서 공공기관은 곧 정부고, 공공기관 부채는 곧 정부가 져야할 부채를 공공기관이 대신 진 것입니다.
그러니 공공기관 부채를 정부가 남 일 말하듯 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http://goo.gl/CyFTQ 토지주택(LH)공사 부채가 많은데요, 이는 기본적으로 경제가 어려워져 공공주택 수요가 급증한 결과, 즉 정책수요급증의 결과입니다.
(일부 발췌) "공공기관의 부채 정보 전부 공개를 원칙으로"
박 대통령은 "공공기관 부채 증가,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와 관련해 새 정부는 무엇이든 사실에 기반해 합리적으로 풀어가는 방향으로 하려 한다"며 "그렇게 되면 이런저런 논쟁이 필요 없게 되고 기관에서는 더 책임감을 갖고 노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확실한 사실 관계에 대한 공개, 그래서 국민들도 그 내용을 공유하는 상황을 바탕으로 공공기관의 부채 증가,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확실하게 팩트(사실)를 먼저 공개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성취하려는 정부3.0의 중요한 바탕 중의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런 수요급증은 보통 세입증대와 병행돼야 합니다. 복지정책으로 지출 늘면 (지출 효율화도 병행돼야겠지만) 궁극적으론 세입증대 불가피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증세 없는 복지'가 말장난인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런데도 MB께선 오히려 감세를 했죠. 결국 공공기관 부채의 상당한 원인제공자가 'MB감세'인 겁니다. 아직 보편증세까진 아니지만 부자/재벌감세 같은 특권감세/기득권감세의 우선철회는 복지국가뿐 아니라 공공기관 부채 해결의 출발점인 셈입니다.
※ 이인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은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 일일 경제메시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SNS 이용자 외에 보다 더 많은 분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를 합니다.
관심과 함께 지인들께도 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인영 트위터: @lee_inyoung
이인영 페이스북: facebook.com/guroliy
이인영의원실 트위터: @memogirl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