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의 쫄깃경제 53] 정부가 공공기관 자산을 매각해 부채감축을 시도한다고 합니다. http://bit.ly/1lYALGy 그러나 제가 올초부터 주장했듯 http://inyoung.net/817 공공기관 자산매각은 또다른 민영화입니다.
(일부발췌) 공공기관, 필수자산 빼고 전부 매각한다
정부가 공공기관에 대해 필수자산을 제외한 모든 자산 매각을 추진키로 했다. 공공기관 정상화를 위한 요금인상 계획은 추후 주무부처와 협의해 별도로 제시하도록 했다. 공공요금 인상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1. 모든 공공기관은 2017년까지 부채비율을 200%로 끌어내림과 동시에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상 당초 전망보다 부채증가율을 30% 이상 감축될 수 있는 계획
2. 기관의 설립목적과 연관성이 낮거나 고유사업이 아닌 부대사업 등은 원칙적으로 구조조정
3.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수적인 자산 외에는 모두 매각. 이 과정에서 헐값 매각 시비가 일거나 재무구조가 악화되지 않도록 캠코나 민간운용사에 자산매각을 위탁.
4. 요금인상 가능성. 요금인상과 정부 재정지원 등 정책지원 필요사항은 주무부처와 협의하여 별도로 제시. 정상화협의회의 논의를 거쳐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확정.
4. 이 외에도 원가절감을 위해 업무추진비, 회의비 등 경상경비, 사업비를 절감하고 인력 효율화 방안 등
(일부발췌) [이인영의 쫄깃경제-20] 김광두의 '나라땅 파는 복지'는 민영화 논리다!
제 소 팔아 닭 잡기, 빚내 잔치하기, 민영화랑 같은 논리입니다. 인천공항 팔아서 복지하자는 것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이 자산매각으로 부채를 줄이는것은 정상적인 행위입니다. 이때 부채기업의 자산이 그보다 더 자금여력도 있고 해당 자산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주체에게 매각된다면, 이는 오히려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은 다릅니다.
공공기관의 자산은 공적으로 활용되거나 활용될 공적 재산입니다. 이를 민간에 팔면 해당 자산은 사적으로 활용되고, 거기 깃들어있던 공공성도 사라집니다. http://inyoung.net/1132 이것이 "민영화"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일부발췌) [이인영의 쫄깃경제-49] LH공사의 국유 비축토지 매각의도는 부채부담경감/공약재원조달로 전형적 민영화논리다. 토지에 대한 근본적 관점재검토가 필요하며 토지공개념 논의를 재개해야 한다.
실제 LH공사에선 막대한 양의 비축토지 등을 "총력매각"해 부채를 줄이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지금같은 불황기엔 그것들이
"제값"에 팔릴지도 의문이지만, 이러한 매각은 향후 부동산투기를 부채질해 경제를 더욱 왜곡시킬 것입니다.
이번 코레일사태에서 잘배웠듯, 기업을 민간에 팔아야만 민영화 아닙니다. 공기업 운영에 사기업원리, 이윤논리를 도입하는것 자체가 민영화입니다. 자산을 매각해 부채를 줄이겠다는 발상부터가 사기업의 논리, 공공기관을 사기업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산에서 값나가는 것은 죄 내다팔고 수익율 좋은 것을 다 팔아치운다면 장기적으로 공공기관은 구조적 부실상태로 내몰리게 되겠죠. 이것이 바로 민영화의 부메랑입니다. 그러면 정말 재정이 감당하기 역부족이 될 거구요.
※ 이인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은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 일일 경제메시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SNS 이용자 외에 보다 더 많은 분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를 합니다. 관심과 함께 지인들께도 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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