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의 쫄깃경제 54] 시중의 돈이 가계보다 기업으로 흘러들어갔음을 보여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http://bit.ly/1go7ofn 기업이윤은 기업금고가 아니라 가계/사회에 적절히 배분돼야 하는데, 경제의 불균형 심화가 걱정입니다.
(일부발췌) 돈, 가계보다 기업으로 풀렸다
시중의 돈이 가계로 유입되는 속도보다 기업으로 흘러가는 속도가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은행이 '통화 및 유동성' 자료에서 공개한 경제주체별 통화 통계를 보면, 지난해 11월 가계 및 비영리단체가 보유한 시중통화량(M2)은 전년 같은 달보다 4.1%(평잔·원계열) 증가하는 데 그쳤다. 반면 기업의 M2 증가율은 9.9%에 이르렀다. 가계의 2배를 훌쩍 넘는 수준이다.
일단 위 통계는 가계소득이 줄어든데따른 당연한 결과입니다. 기사에서 한은관계자가 가계보유통화 규모가 크므로 증가속도 느린것이 당연하다고 했다는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경제정책의 한축을 맡는 한국은행의 안일한 인식이 걱정입니다.
위 기사의 토대가되는 'M2의 경제주체별 보유현황' 통계를 보면, 대략 2002~07년엔 가계보유통화와 기업보유통화의 증가율은 거의 같았습니다. 그러나 2009년이후 후자의 증가속도가 급증해, 전자가 약33% 느는동안 후자는 56% 늡니다.
그결과 M2중 가계의 보유비중이 2002년 60%에서 최근 55%선으로 크게 떨어지고 기업과 금융기관 몫이 커집니다. 물론 이런일이 벌어지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가계소득 감소인데, 기사에서 언급하는 노동소득분배율 저하가 이를 나타냅니다.
정리하면, 특히 MB정권기에 급진전한 신자유주의화와 비정규직화의 결과 가계소득 줄고 기업몫이 늘었습니다. 그러나 기업은 가계소득을 희생시켜 벌어들인 이윤을 '생산적 투자'보단 위 기사가 시사하듯 '금융적 투기'에 쓴 것입니다.
한편 그러한 기업보유통화는 금융기관에 예치돼 가계에 대부될 것입니다. 가뜩이나 소득이 줄어 어려운 가계로서는 울며겨자먹기식으로 부채를 질수밖에 없고, 그러한 가계부채가 이제 정말로 1천조원이 넘어, 한국경제의 뇌관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경제정책 핵심은 이런 악순환을 끊는것이어야 합니다. 정부는 (최저)임금인상등 실질적 가계소득증대책 내놓아야하고, 사내유보에 과세해 기업의 건전/생산적 투자를 이끌어야 합니다. 2월국회에서 이를둘러싼 싸움이 벌어질겁니다.
※ 이인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은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 일일 경제메시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SNS 이용자 외에 보다 더 많은 분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를 합니다. 관심과 함께 지인들께도 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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