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의 쫄깃경제 56] 올해 연말정산 환급액이 부쩍 줄었다는 불만이 높아지자 정부에서 다시 원래대로 원천징수 세액을 조정하는 것을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http://bit.ly/1gmDjyO
[일부발췌] 기재부, 원천징수 세액 조정해 '연말정산 보너스' 돌려준다
기획재정부에서 봉급생활자들의 원천징수세액을 상향조정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라고 매일경제가 밝혔다.
정부는 2012년 9월 `경제활력 제고 대책`을 통해 많이 걷고 많이 돌려주던 방식에서 적게 걷고 적게 돌려주는 식으로 간이세액표를 개정했고 연간 10% 정도 원천징수세액이 줄게 됐다
하지만 평소 세금을 덜 떼어 소비 진작으로 연결되는 경기 부양 효과는 미미한 반면 연말정산 환급액이 줄거나 오히려 뱉어내는 사례가 늘었다는 볼멘소리가 올 들어 특히 커졌다.
"13월의 세금폭탄" 사태를 통해 근로자와 영세자영업자에게 피해를 준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사과와 반성도 없이, 또다시 조삼모사식으로 문제를 해결 하려는 정부의 태도는 비판 받아야합니다.
관련해서 글을 하나 썼습니다. http://bit.ly/1dTDiBA 결국 경제를 활성화하고 복지재원을 제대로 마련하기 위해서는 현재 정부가 하는 "조삼모사"식 눈속임이 아닌 최저임금 상승, 법인과세 정상화 같은 근원대책이 필요합니다.
※ 이인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은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 일일 경제메시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SNS 이용자 외에 보다 더 많은 분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를 합니다. 관심과 함께 지인들께도 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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